저작물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
저자
方碩晧 (홍익대학교 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KDC
365.23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1-189(29쪽)
제공처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기술보호장지', '집중관리제도', 그리고 '저작권 관리정보시스템' 등 저작물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제도를 저작권법이 수용할 경우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별적 권리와 침해 유형들을 중심으로 짜여진 기존의 법리에서 탈피, 저작권법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저작권의 이름으로 보호되는 권리의 영역이 넓어지고 이를 활용하는 이용계약이 다양화될수록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출발한 저작권법에서 오히려 저작자 중심의 법체계로 전환될 위험이 있다. 더욱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이용자가 차지할 몫을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에 비해 절대로 크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고, 디지털 저작물은 국경없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기술을 수용하기위한 입법 개정 방향은 보수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저작물의 이용비중이 높은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한 재한적 보완 입법의 대표적 적용 예로 디지털 TV의 도입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할 '영상 저작물'을 들 수 있다.
실제 아날로그 프로그램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추진하여야 하는 방송 사업자 입장에서 일일이 原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디지털화가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오히려 原저작자를 대표하는 영상 저작물 관련위탁관리단체를 만들어 이 단체와 포괄적인 허락 계약을 체결, 디지털 이용 저작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술보호장치를 활용하고 디지털 저작물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저작권 관리정보시스템'은 일차적으로는 이용자와 권리자 모두에게 비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면서도 궁극적으로 저작물 관련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산업 정책적 파급 효과도 도모할 수도 있다.
영상 저작물처럼 새롭게 저작권 위탁관리단체가 만들어져야 하는 영역을 재외하더라도 디지털 저작물의 효율적 관리와 유통을 위해서는 저작권관리정보시스템이 확대된 거대한 정보네트워크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기때문에 '허가제'로 독점을 누리는 기존의 저작권 위탁관리단체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투자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현재의 '허가제'를 완화, 여러 개의 저작권 위탁관리단체가 경쟁을 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저작권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
향후 저작권위탁관리단체를 만들어내는 '허가제'가 개선되고 위탁관리단체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들이 자발적으로 연합, 방송사업자와 같은 이용자가 저작물을 신속하고도 일괄적으로 이용(소위 'one-stop-shopping')할 수 있도록 특별한 권리 처리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기구는 우선적으로 개별저작물의 권리자와 이용조건 등 저작권관리정보를 공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위탁관리단체를 통해 이용자와의 '연합 이용계약(joint licensing)'을 체결하고 저작료를 징수하게 될 것이다. 물론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들이 저작물 유통사업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