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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과 효율성 =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and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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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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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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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public principles. For a long time, Korean governments had pursued efficiency as a highest value rather than diverse values such as democracy, fairness, etc. Nevertheless the Korean government’s traditional definition of efficiency should be redefined. The notion is limited to the budget management perspective, which regulates all performance by one-year cycles. This article suggests two alternatives. First, we should integrate goal and tool within efficiency. Otherwise, only a meaningless sub-performance index is considered for evaluation. Secondly, adequate cost has not thus far been considered in calculating degree of efficiency. Institutional innovation should be practiced for optimal efficiency, including development of a system for classification of position, performance evaluation criteria, and a top-down budget system.
더보기행정의 효율성은 행정이념의 하나가 되는 가치이다. 우리나라 역대정부가 추구한 가치는 다양하나 효율성이 제외된 경우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추구되었던 효율성은 재음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역대정부가 추구하는 효율성은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 시장실패상황에서의 정부의 역할, 행정부 내적 효율성의 추구 등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장에서의 적용은 기획재정부의 단년도 예산관리를 기본 축으로 하는 단기적 경제적 효율성 확보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효율성 추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는, 목표와 수단의 통합적 관점에서 효율성을 정의하고 적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수단으로써의 세부 성과지표를 완수하는 것이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으로 오도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적절한 비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향후 한국 행정이 추구하는 효율성은 목표와 수단의 통합적 관점에서의 효율성이어야 하며 효율성 개념 및 산출에 있어서 핵심인 비용이 명확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제도적으로 효율성 추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직위분류제의 확대, 성과평가기준의 고도화, 부처간 총액배분자율편성의 실질화와 다부처사업에 대한 국조실의 역할강화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비예산적 보상화 등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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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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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82 | 1.82 | 1.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8 | 2.13 | 2.164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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