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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8년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재정소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추계 = The Estimation of Local Education Finance Burden Due to the Fiscal Requirements for AI Digital Textbook Subscription
저자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7(27쪽)
제공처
본 연구의 목적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구독형 가격체계로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부담을 전망하고, 명시적인 국회의 입법정책적 판단을 전제로 재원의 조달 방안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별 책당 월 구독료의 범위를 추정하고자, 2025년 교육부 소관 예산안, 주요 교과 민간 AI 코스웨어의 유통 가격을 분석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언급되고 있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책당 월 구독료의 범위로 저위 3,000원, 중위 5,000원, 고위 7,000원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구독 기간을 모두 12개월로 적용하는 경우와 학기별 분권인 경우 6개월로 적용하는 경우 두 가지를 조합하여 총 6가지 시나리오를 토대로 4년간 구독료 재정소요를 추계하였다. 2023년 6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5~2028년 AI 디지털교과서의 적용 일정, 학년별 학생 수, 설정한 가격 범위 등을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부담 규모를 추계한 결과, S1-1(평균 월 구독료 5,000원+학기별 분권 구독 기간 12개월)을 적용하면 4년간 학생용 구독료로 총 4조 7,25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소 시나리오(S2-2) 기준 1조 9,252억 원에서 최대 시나리오(S1-3) 기준 6조 6,15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은 대규모 재정소요를 수반하여 지방교육재정부담이 대폭 증가하는 등 기존 교과서제도의 변동을 야기할 가능성 높은 만큼, 동 사업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른 교육제도 및 교육재정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 조속하고 분명한 입법정책적 결단을 전제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끝으로, 이러한 전제가 분명할 때 관련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①교과서 비용 등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한 국가의 증액교부 특례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일몰 규정 삭제, ②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한시 특례 제도를 폐지하여 보통교부금 재원 추가 확보, ③국고 일반회계의 교육투자를 유도하여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재원 추가 확보, ④2025년 한시적으로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fiscal requirements for AI digital textbook subscriptions, which will be introduced with a subscription-based pricing model from 2025 to 2028, and to forecast the burden on local education finance for provincial and municipal education offices. It also aims to present policy considerations regarding future funding allocation t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legislative decision-making. Based on the 2025-2028 schedule for AI digital textbook implementation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June 2023, the number of students by grade, and the set price ranges, the results show that applying Scenario S1-1 (an average monthly subscription fee of 5,000 KRW with a 12-month subscription for semester-based textbooks) would require a total of 4.7255 trillion KRW in student subscription fees over four years.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the fiscal requirements will range from 1.9252 trillion KRW under the minimum scenario (S2-2) to 6.6156 trillion KRW under the maximum scenario (S1-3).
Given that the introduction of AI digital textbooks will significantly increase local education finance burdens due to the substantial fiscal requirements involved, potentially causing major changes in the existing textbook system, it is deemed appropriate that this initiative be pursued based on prompt and clear legislative decisions by the National Assembly under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for education systems a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hen these premises are clear, the following funding options can be considered: ① extending the effective period or removing the sunset clause for special grants that increase national support for high school tuition-free policies, including textbook costs, ② abolishing the temporary special grant system for digital education innovation needs to secure additional ordinary grant funding, ③ inducing investment from the central government’s general budget to secure additional funding for AI digital textbooks, and ④ utilizing temporary national project special grants in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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