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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의 양적 규제 완화 연구 : 효율적 프론티어를 이용한 생명보험사 해외투자를 중심으로 Efficient Frontier Analysis on Korean Life Insurers` Foreign Investments = A Study on Relaxed Investment Quantity Regulation
저자
김재현 (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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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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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8.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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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5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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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최근 저금리 기조와 증시침체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크게 저하되어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고, 금융겸업화로 인한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어 이를 위한 투자환경의 조성의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Markowitz의 평균·분산이론에 기초한 투자프론티어를 이용하여 FY1992∼FY2000 동안 해외투자규제가 생명보험산업의 투자프론티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국내 보험사에 대한 해외투자규제는 이제껏 보험사의 자산리스크억제 목적과 무관하게 존재하여 왔음을 발견하였다. 더욱이, 안정된 해외투자수익률이 보장될 때 보험사는 합리적인 투자결정에 따라 해외투자 비중을 높이며, 이때 총자산의 10%인 현행규제 뿐만 아니라 향후 시행될 20%로의 완화된 규제조차 보험사의 투자프론티어를 왜곡시켜 합리적 투자활동을 방해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익률 및 위험에 기초한 투자이론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였으나, 이제껏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했던 보험사 자산운용규제에 대한 연구를 해외투자와 같은 특정분야로 집중시켜 보다 정밀하게 분석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 다른 의의로는, 이제껏 과학적 분석이 결여된 채 임의적으로 이루어진 감독당국의 자산운용규제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Investment regulations on Korean insurers have been implemented in order to secure profitability and stability of insurers' asset portfolios. Especially, investments on foreign securities are subject to a cap that is currently assigned as 10% of total assets but will be expanded to 20% of total assets soon. However, such quantity regulation is believed to dampen the firms performance because its rigidity distorts firms efficient investment decision.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investment cap on foreign securities affected life insurers' investments. Efficient frontiers based on Markowitz mean-variance approach were derived to find any distortion on efficient frontiers caused by regulatory restrictions.
This study found that the regulation on foreign securities had not affected life insurers' investments through the period of FY1992 to FY2000. Given more stabilized foreign securities returns, however, the regulation seemed to have effectiveness because life insurers would increase their foreign securities holdings beyond the investment cap. Therefore, the regulation increased risk but decreased return of insurers because it resulted sub-optimal investment frontiers. Accordingly, this study found that regulators failed to timely provide appropriate investment regulations when insurers selected their portfolio based on asset risk and prof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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