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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의 재정분권 과제와 추진방안에 대한 소고 = A Discussion on the New Government`s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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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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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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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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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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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제 중 특히 국세와 지방세 구조의 개선과 이전재원 조정 및 재정균형 달성 과제 등이 과연 바람직한지 논의하여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세입과 세출간에 큰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에 지나치게 의존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자체재원, 특히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지방세의 확대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임을 주장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통하여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은 형평화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권화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의존재원, 특히 국고보조금을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 자치사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과감히 폐지하여야 할 것이며, 불합리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을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과도한 지방비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지방재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복지보조금사업의 보조율에 대한 조정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므로 근시일 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e new government presented various policies for strong fiscal decentralization. In this study, we discussed whether these policies were desirable.
This study pointed out that the biggest problem of local government finance in Korea was the large gap between revenue and expenditure and excessive 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on the central government finance.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suggested that some portion of the national tax, especially value-added tax and income and corporation tax, should be transferr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local governments.
We also pointed out that categorical grants should be reduced through abolishing national subsidies for local government affairs, and rearranging the subsidy rate of unreasonable government subsidies. These alternatives could be very effective to allocate resources efficiently and to reduce the excessive burden of local expenditures. In particular, this study insisted that adjustment of the subsidy rate of subsidy for welfare, which has become the biggest burden on local government finance, was an urgent matt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9-0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Rea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KCI후보 |
2005-09-06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지방행정연구외국어명 :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1.07 | 1.285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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