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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의 검토와 사립유치원체계의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Devices of related Laws Stud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Improvement Plans of private Kindergarte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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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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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9-287(29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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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주요국의 유아교육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공교육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유치원도 학교제도라는 틀 속에서 교육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아교육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시설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유치원교육은 별도의 유아교육법을 제정하여 유아교육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사립유치원의 특수성, 독자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사립유치원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사립유치원법을 두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 역시 유치원교육은 「학교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을 제외한 독자적인 사립유치원법 제정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 현행 유아교육법의 개정을 통하여 유아교육의 특수성과 독자적인 일관된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에서는 유치원교육에 대한 선진국의 동향과 시사점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의 유아교육정책 현황과 관계당사자의 입장차이를 확인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의 유아교육정책 현황과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현행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유아교육관련법을 검토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도출하여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 독자적인 사립유치원법제정이 필요한지 이해득실을 검토하고, 아울러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관련법의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Korea does not differ significantly from the direction of the advanced countrie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A kindergarten is also defined as an educational institute in public school system. Korea manages kindergartens based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care facilities based on “the Infant Care Act”, separately.
Enacting the special early childhood education, Korean education of kindergarten is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ducation. In case of the private kindergarten, it can recognize the necessity of the special “Private Kindergarten Act” by reflecting its own speciality and originality.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original “Private Kindergarten Act” in foreign countries. In Japan, Kindergarten education is baesd on “School Education Act”, too. In case of Korea, it can be difficult to realize enacting original “Private Kindergarten Act”, except public one. It is to be desired that reflects special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onsistent policy by the revision of the standing rules.
This study intend to review trends and suggestions of advanced countries to kindergarten education, compare the stat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al policy with the interested parties' points, and estimate the policy in Korea. Moreover, It intend to review current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related to private kindergarten, raise several points, and hasten the improvement. Especially, it design to review necessity of original “Private Kindergarten Act” and suggest improvement of related rul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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