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가주도 전원개발계획의 출현 : 통합한전의 설립과 제1차 전원개발계획을 중심으로 = The Advent of the Resource Development Plan of State-Led Electric Power
저자
오선실 (한양대학교 과학철학교육위원회 강사)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Korea Culture Research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Seoul,Korea)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80.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27-260(34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한국의 현대 전력망 체계는 국가가 미리 전력수요를 예측, 관리하고 그에 적합한 전력체계를 기획하는 국가주도 개발계획을 통해 성장해왔다. 이러한 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은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부가 전원개발기구로서 통합한전을 출범하고 제1차 전원개발계획을 입안하면서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원개발계획은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수력, 화력 발전방법과 비율, 발전소의 위치와 용량, 송배전망의 배치까지 수많은 쟁점들을 포함했고, 무엇보다 엄청난 자금과 물자를 동원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이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수요공급 예측으로 만들어질 수 없었다. 이 논문은 경제발전의 토대로서 시급한 전력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군사정부가 설립한 통합한전이 제1차 전원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가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1960년대 초 한국 사회가 추구한 근대 산업화의 목표와 구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더욱이 1960년대 초 부족한 건설 자금을 미국의 차관기구로부터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전원개발계획 구상은 한국의 산업정책뿐 아니라 미국의 제3세계정책과도 조응해야했다. 이러한 제1차 전원개발사업의 성과와 한계는 1964년 비교적 빠르게 이뤄진 무제한 송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대도시에 풍부한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산업성장의 토대를 만들었지만, 배전망 확충 없는 전력체계의 성장은 전기사용 지역을 확대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했다.
더보기In July 1961, the Military government established the Korea Electric Power Company (KEPCO) as the nationalized power. The KEPCO was a technology enterprise and also a subordinate organization under the control of the military government. Thus the industrial policy of military government was reflected in KEPCO’s business direction. The first project of KEPCO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five-year electrical power resource development plan (1962-1966). By working together with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MCI, Sanggong-bu), KEPCO had to adjust the plan’s details such as the generation amount, plant location, construction time in order to keep pace with the first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of the military government. Most of all, they wanted to supply enough electricity to use for the factories and establish a stable base for the growth of industry, but there was a limit to implementing their plans due to a lack of time and funding. The needed funds could have been provided by USAID, but USAID requested that KEPCO to receive technological advice for the plant design from American experts as a pre-requisite for the loan. These demands were difficult to complete in a short time, so the construction of the plant was delayed. In April 1964, the Pusan thermal power plant (130MW) was completed, and connected to the power system. KEPCO then announced “unlimited transmission” as a way of showing the economic growth taking place smoothly during the first year after Park’s election as president. The unlimited transmission, however, was only for the major industrial cities such as Seoul and Pusan. The company was not installing new transmission lines or expanding its distribution network; most of South Korean areas still had no electricity.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