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의 계획실명제 도입방안 연구 = A Study on Introduction Scheme of Planned Real-Name system of A Study on Introduction Scheme of Planned Real-Name system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Decision Process
저자
발행사항
포천 : 대진대학교 대학원, 201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대진대학교 대학원 : 건축·도시공학과 2014. 2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vii, 86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최주영
소장기관
기반시설(도로,철도 등)의 민간투자사업 및 국책사업의 남발로 국가 및 지자체 재정압박 및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주민이 정부・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는 등 주민편익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아닌 일방적인 행정집행으로 인한 도시개발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의 방법을 경전철 사업위주의 기반시설 결정과정의 법적 사항 및 절차 등을 검토하는 문헌조사 방법으로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개념과 현행 운영되고 있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개념 및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도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였다.
또한, 도시경전철 중심으로의 제도 및 수요분석 대상에 대하여 과다수요 추정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현행 제도상 수요추정의 불합리성과 의사결정 과정의 비합리성, 정책입안자 중심의 도시계획 선정에 대하여도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으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직관적으로 실무자들이 활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여 계획 초기단계에서 계획실명제를 통하여 검증방안을 개선과제로 분석하였다.
계획실명제 도입방안은 첫째, 정책수립 및 과정의 합리화 과정에서는 정책입안단계와 정책결정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정책 입안 시 제시된 내용은 지자체 내의 도시계획 정책체계 및 조직분석과 업무담당자의 전문보직 경로제 도입을 대안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책결정단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실명제도입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활성화를 제시하여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합리화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정책실현의 투명화 및 평가에서는 정책집행단계와 정책평가단계로 구분하고 집행단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실명제를 통한 사업관리 이력제 도입으로 해소방안과 민간사업자 수요 책임자 활성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SOC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평가단계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도시대상을 통한 지자체 스스로 계획실명제에 참여할 수 있는 상훈제도 방안과 주민참여를 통한 계획실명제 평가시스템 구축 등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의 합리적 도입방안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SOC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실패요인 분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 행정과 정책변화에 따라 실무자중심형의 학습 및 수정을 통하여 향후에도 계속적인 연구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Financial pressure on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conflicts between an administrative agency and residents are ever deepening due to the overuse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 in basic infrastructure(road, railroad, etc.)and national projects; moreover, becoming is a social issue the urban development caused by the lopsided administrative execution other than urban planning facilities installation for residents' benefit, until such an aspect sparked off a resident's legal action against the government & local autonomous entity.
On the basis of such a background, this study relied on a literature search for examining legal matters and procedure, etc of the infrastructure decision process centering on light rail transit project while establish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e concept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concept, the function and role as well in the case of large-scale urban development project which is currently operated.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the system and demand analysis object focused on urban light rail transport with focus on overheated demand estimation. Further, this study drew irrationality of demand estimation based on the current system, irrationality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policy-maker-centered problems in urban planning selection.
This study analyzed the verification plan at the initial stage of planning by improvement through planned real name system by suggesting the plan available to practicing workers intuitively at the planing stage of urban development project using th drawn problems.
As for the introduction method of the planned real-name system, first, this study divided the rationalization process of policy making & its process into the policy-making stage and policy-decision stage, and analyzed the suggested contents at a time of policy-making with intra-local autonomous entity's urban planning policy framework, organizational analysis, and introduction of special position career path program for a person in charge of business as an alternative. In addition, at the policy-decision stage, this study put emphasis on the rationalization of the planning process by suggesting the introduction of the urban planning committee real name system and revitalization of the permanent planning group of urban planning.
Second, in transparency & evaluation of policy realization, this study divided them into the policy execution stage and policy evaluation stage, and suggested the resolution method through policy - real - name - system - based program management traceability system in an effort to secure the transparency of the execution stage, and practical SOC private investment business revitalization plan through activation of the responsible person for the private business operator demand.
At the evaluation stage, this study analyzed the prize and a decoration plan which will make it possible for a local autonomous entity to spontaneously participate in planned real-name system through the currently operated city object, and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decision process, such as evaluation system establishment of the planned real-name system through residents' participation as the reasonable introduction plan.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the analysis of the cause of failure in SOC large-scale urban development project could be a tool of a policy direction for minimizing the policy failure in a local autonomous entity's urban planning facilities decision process.
It's necessary that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decision process should be supplemented by continuous research work even in the future through practicing worker-oriented learning & modifications according to the future administration and polic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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