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거버넌스를 둘러싼 갈등 사례 연구: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f Conflict on Educational Governance: Focusing on the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 in Seou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2(42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 거버넌스를 둘러싼 갈등 사례를 통해 한국사회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버넌스를 진단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교육 거버넌스는 민과 관의 갈등과 더불어 민과 민, 관과 관 사이에서 빚어지는 주체 간 갈등과, 정책추진의 방향에 따라 발생하는 중앙과 지구 간 갈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관 갈등은 교육 거버넌스 외 여타의 보편적인 거버넌스 상황에서도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갈등으로 주로 민과 관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었다. 둘째, 민과 민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수직적 명령 체계로 이루어진 관과 달리, 집단인 동시에 다양한 개인의 수평적 합인 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민·민 갈등은 주로 가치와 신념의 차이, 실천방식의 차이, 그리고 이해관계의 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었다. 셋째, 관·관 갈등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제도적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었으며,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경우 자치구청과 교육지원청 사이의 권한 비대칭과 관할 범위 차이 등이 갈등의 원인이었다. 넷째,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경우, 정책 중앙인 서울시·서울시교육청과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 참여하고 있는 지구간에 발생하는 중앙-지구 간 갈등도 확인되었는데, 이는 하향식 정책추진이 관성화된 중앙과 지역의 특수성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지구단위 거버넌스의 상향식 요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Governance’ through a case of conflict on educational governance which is one of the essential tasks of the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 in Seoul. This article argue that conflicts in this governance arise from not only between civil society sector and public sector, but also between centre and district. Because the conflicts come from actors such as citizen vs. citizen or public vs. public on the subjects, as well as the direction of policy implement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general conflict between civil society sector and public sector also occurred in universal governance situation other than Educational Governance, mainly due to difference of identity between civil society sector and public sector. Second, a conflict among the actors of civil society sector was caus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civil society sector which is a horizontal combination of various individuals, unlike the ‘public’ that consisted of vertical command system. As a result, a conflict among actors of civil society sector was mainly caused by difference in value and belief, difference in method of practice, and clash of interests. Third, a conflict aomng the actors of public sector was caused by institutional specificity of Korean society which separated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general administration. In addition, in the Education Governance of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 of Seoul, a conflict aomng local governments as general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Office as educational administration was caused by asymmetric authority and difference in the scope of jurisdiction. Finally, a conflict occurred among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s the policy centre of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 in Seoul and other actors in the District, in other words a conflict between centre and district, was also confirmed.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