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소성진(小成鎭) 사회문화 체제의 재편성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 강소성(江蘇省), 절강성(浙江省)지역을 중심으로 WITH REFERENCE TO JIANGSU AND ZHEJIANG PROVINCES = THE CHANGES OF SOCIAL SECURITY SYSTEM WITH ECONOMIC REFORM AND THE SOCIAL-CULTURAL CHANGES IN SMALL TOWNS IN CONTEMPORARY CHINA : WITH REFERENCE TO JIANGSU AND ZHEJIANG PROVINC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 소성진(小城鎭) 지역주민의 시급한 삶의 질과 관련된 주민복지 문제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변화를, 1996년 2우러 강소성(江蘇省)과 절강성(浙江省)의 소성진 지역에 대해 실시한 중국 현지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규명함으로써 중국 소성진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성격과 전망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로서 중국의 소성진 사회보장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성진의 사회보장 적용범위는 소수의 공공부조대상자와 직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급여 수준은 대상자에 따라 그리고 소성진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아직도 지급액은 충분치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부녀, 아동, 노령층에 대한 혜택도 여전히이 적절하지 못한 상태가 있다.
둘째, 사회보장 전달체제 차원에서 볼 때, 진 정부차원에서의 사회보장 관리체계가 산만하며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주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최근 가 시 정부는 사회보장관리국을 신설하고 사회보장 관련법규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진 정부차원의 이러한 상호연관성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보다도 노동자 대상의 기업단위 사회보장을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으로 전환시킬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망은 밝다고 하겠다.
셋째, 사회보장 제정 차원에서 볼 때, 비용조달과 관련하여 향진기업의 경우 퇴직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등 노동보험을 거의 제공하지 않으며, 복지후생비용만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향진기업에서도 노동보험의 적용이 요구되며, 특히 양로보험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중이다.
넷째, 소성진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에 대한 재원조달이 부족한데, 앞으로 이를 늘려 나가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재원조달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는 점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소성진의 경제발전과 맞물려 있는 문제로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섯째, 사회복지사업의 효과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전문가의 양성과 배치가 요구되는데, 이 문제도 소성진의 경제발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hanges of social security system with economic reform and the social-cultural changes of small towns in contemporary China through the field study in Jiangsu and Zhejiang Provinces. To achivev this goal, firstly, this paper examined the tendency of social security system in contemporary China. And secondly, this paper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changes of social security system in small towns. Finally, this paper examined carefully the directions for future development of social security system in small town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Social security system in small towns has been set up for the privileged minority of state-run enterprise workers, while the rest of the population are either left to fend for themselves or to depend on an irregular and poorly constituted local government assistance program.
(2) The administratio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small towns lacked systematic control and the different parts did not correlate with each another. But, in some small towns, a new social security organization was created to take charge of the planning and co-ordination of-all social insurance, social welfare and social relief programs.
(3) In spite of the development of Xiangzhen Industry, social relief lagged behind other aspects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distribute resource or non-contributory income supplements to low-income households.
(4) The source of funding came almost entirely from the state and lacked variety. Funds should thus be built up for different purposes and be raised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the state, small enterprises or society, and individu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