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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돌봄정책 전환의 효과 :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Effect of Elderly Care Policy Transition : Focusing on the Impact of Customized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on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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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20년 시행된 경증노인 돌봄서비스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성과를 이용당사자 관점에서 파악하기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25개구에서 해당 서비스를 18개월 이상 이용한 노인 3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지원형서비스와 참여형서비스의 효과를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지원형서비스는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사회관계망을 다중매개로 그리고 자기돌봄을 이중매개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사회관계망은 자기돌봄에, 그리고 자기돌봄은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있었다. 생활만족도에 사회관계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 지원형서비스, 일상생활수행능력, 자기돌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관계망은 노인의 자기돌봄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반면 참여형서비스는 관련된 변인들간에 직, 간접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실행상 오류와 코로나로 인한 대면활동의 제약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성과확인을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며, 수행인력의 기획력과 전문성이 제고되고 그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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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원장원, "한국형 일상생활 활동 측정도구 (K-ADL) 와 한국형 도구적일상생활활동 측정도구 (K-IADL) 의 개발" 6 (6): 1-10, 2002
      • 2 이민홍 ; 박미은, "한국 고령 독거노인의 자기방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1 (41): 123-142, 2014
      • 3 손지현 ; 박무일,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 유형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실천회 5 (5): 39-71, 2019
      • 4 김영란, "지역연대에 기초한 노인1인가구 돌봄지원방안-노인돌봄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 5 김욱진, "지역사회복지론" 공동체 2021
      • 6 장경오, "지역사회 노인의 지각된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23 (23): 472-482, 2022
      • 7 허정이 ; 이윤정 ; 김희걸, "지역사회 노인의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영향요인: 생태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한국보건간호학회 34 (34): 341-354, 2020
      • 8 최윤정 ; 이미경 ; 김은아 ; 서은해, "지역사회 기반 재가노인 우울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부산재가노인복지협회 빅.마.마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65) : 1-29, 2018
      • 9 정재훈, "주거환경이 도시와 농촌 노인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1 (21): 121-128, 2012
      • 10 오정희, "재가서비스 전후 요양보호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기능, 욕창발생위험의 변화" 19 (19): 15-29, 2014
      • 11 전혜원, "재가노인의 우울, 자아존중감,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생활만족도" 한국생활환경학회 18 (18): 656-666, 2011
      • 12 양경미, "재가노인의 영양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사회적 연결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 36 (36): 1472-1484, 2019
      • 13 정덕임, "장기요양시설 서비스질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5 (5): 61-86, 2013
      • 14 김명화, "원예치료를 적용한 작업치료적 중재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인기기능 및 일상생활수행 능력에 미치는 효과" 2 (2): 75-84, 2012
      • 15 서홍란 ; 김희년, "요보호여성독거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35) : 176-202, 2010
      • 16 보건복지부, "오늘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17 이지현 ; 한경혜, "예비노인의 친구관계망 특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2 (32): 170-205, 2012
      • 18 김명숙 ; 고종욱, "여가활동이 노인건강에 미치는 영향과가족지지의 매개역할" 한국노인복지학회 (60) : 35-54, 2013
      • 19 서홍란 ; 정윤경 ; 김희년, "신체적 질환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돌봄행위의 조절효과" 한국노인복지학회 (61) : 57-84, 2013
      • 20 이서영, "성별차이에 따른 농촌지역 노인의 가족관계망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17) : 181-200, 2015
      • 21 석재은 ; 구본미 ; 장은진 ; 권종희, "성공적 노화를 위한 선택․적정화․보완(SOC) 모델의 이론적 고찰과 실천적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48) : 251-278, 2010
      • 22 박현옥 ; 이한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환경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충남 홍성군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 15 (15): 83-94, 2006
      • 23 최성재, "사회복지행정론" 나남 2006
      • 24 이준영, "사회복지행정론" 학지사 2021
      • 25 우미옥 ; 윤은경, "미용소비행동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부산지역 여성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5 (5): 843-855, 2021
      • 26 안형용 ; 백옥미,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2 (12): 2031-2044, 2021
      • 27 정요한, "독거노인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관계 및 지역사회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019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분석"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 13 (13): 49-62, 2021
      • 28 문지현 ; 김다혜,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탐색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18 (18): 44-54, 2018
      • 29 정희성 ; 맹준호, "독거노인의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자기방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34) : 117-138, 2020
      • 30 최성헌, "도시 거주 노인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 및 경제활동 참여 유무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0 (40): 244-282, 2020
      • 31 장기연 ; 강정미, "대전지역 노인의 일상생활동작 수행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 13 (13): 45-56, 2005
      • 32 전봉천, "대도시 노인의 삶의 질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2005
      • 33 박종우, "대구시 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 (9): 21-33, 1999
      • 34 이영자, "단독가구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19 (19): 79-93, 1999
      • 35 박경란, "단독가구 노인의 구조적 사회관계망 유형과 관계의 질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 21 (21): 929-945, 2012
      • 36 오윤정 ; 박정숙, "농촌형 노인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연구: PRECEDE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2 (22): 179-202, 2005
      • 37 김하정, "농촌 지역 여성독거노인의 건강증진행위와 삶의 만족도"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27 (27): 254-261, 2016
      • 38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2021
      • 39 정경희,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도입에 따른 노인돌봄서비스 개편방안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2014
      • 40 태명원, "노인의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콘텐츠학회 21 (21): 220-232, 2021
      • 41 주수산나 ; 전혜정 ; 최봄이,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사회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조절효과" 한국노년학회 38 (38): 243-259, 2018
      • 42 김경호,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제한이 사회적 관계망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인복지학회 73 (73): 49-77, 2018
      • 43 김향아 ; 이준상, "노인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 간의 사회서비스 이용의 조절효과"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34) : 23-44, 2020
      • 44 서지혜 ; 류현숙, "노인의 우울, 생활만족도와 건강증진행위의 관계"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21 (21): 169-177, 2010
      • 45 이보람 ; 이정규, "노인의 생활만족에 대한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참여의 효과 비교" 한국노인복지학회 71 (71): 351-377, 2016
      • 46 최성재,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49 : 235-258, 1986
      • 47 이미숙 ; 최경희, "노인의 사회적 여가활동과 일상생활만족도 관계에서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3 (13): 1433-1446, 2022
      • 48 우경숙 ; 서제희 ; 김계수 ; 신영전, "노인의 사회자본과 건강위해 행위 및 건강수준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행정학회 22 (22): 497-521, 2012
      • 49 김명일 ; 이은진 ; 김준표,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수준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 우울과 주관적 건강수준의 다중 매개효과 검증" 사회과학연구소 30 (30): 141-161, 2019
      • 50 김용석, "노인의 사회관계망을 측정하는 도구의 타당화 연구: Lubben 사회관계망 척도(LSNS-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0 (40): 331-360, 2020
      • 51 정찬우 ; 최희정, "노인의 문자메시지 및 SNS 활용역량과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 비공식적 사회관계망 접촉의 매개효과와 가구유형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노년학회 42 (42): 201-221, 2022
      • 52 강기선 ; 양지, "노인의 낙상두려움,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낙상경험유무, 만성질환유무, 거주지역별 비교-" 한국산학기술학회 18 (18): 193-199, 2017
      • 53 김민성 ; 이원재, "노인의 건강증진행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인지기능의 매개효과 중심 -" 한국콘텐츠학회 20 (20): 726-737, 2020
      • 54 정정희, "노인의 건강정보이해능력, 건강관리 위험인식과 건강행위" 25 (25): 65-73, 2014
      • 55 이귀옥 ; 이수연, "노인의 건강정보원 이용유형과 건강증진 행동: 정보원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건강증진 행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74 (74): 157-184, 2019
      • 56 하춘광 ; 김효순, "노인여가시설 여가프로그램 이용 노인들의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37 (37): 1-12, 2013
      • 57 김정연 ; 이석구 ; 이성국, "노인에서 건강행태, 건강수준, 일상생활수행능력,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 한국노년학회 30 (30): 471-484, 2010
      • 58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10
      • 59 조영구, "노인복지론" 정민사 2016
      • 60 전용호 ; 이석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도입 초기 이슈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77 (77): 225-252, 2022
      • 61 전용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도입 의미와 과제" 한국노년학회 40 (40): 599-616, 2020
      • 62 이민홍,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진단 및 품질 제고 방안 연구"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
      • 63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직무교육"
      • 64 이승태 ; 김범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의 직무만족도 결정요인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2 (12): 1577-1592, 2021
      • 65 양재석 ; 김근홍,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질 강화 연구 -생활지원사 직무교육의 효과와 조직지원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례관리학회 12 (12): 23-45, 2021
      • 66 주경희 ; 이인재 ; 김동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의 소진 영향요인 검증" 인문사회 21 12 (12): 87-102, 2021
      • 67 박지유 ; 염동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의 감정노동 수준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와 사회적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실천회 7 (7): 97-136, 2021
      • 68 석재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의 개편방안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 2018
      • 69 오봉욱, "노인돌봄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5 (5): 17-32, 2020
      • 70 이현민 ; 최미선, "노인1인가구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고령친화 지역사회환경 요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2 (42): 262-279, 2022
      • 71 이현심, "노인 자원봉사자의 활동경험에 관한 의미" 5 (5): 343-347, 2015
      • 72 전용호, "노인 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공공부문 인력과 공급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5 (35): 347-379, 2015
      • 73 김가원 ; 허준수, "노인 1인가구의 자기돌봄 유형화 및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76 (76): 159-188, 2021
      • 74 이민아, "노인 1인가구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근린활동 공간 요소 및 대안적 주거형태" 88-91, 2018
      • 75 안수인 ; 한정란 ; 이남, "노년기 평생교육 참여와 삶의 질" 한국노년교육학회 7 (7): 49-68, 2021
      • 76 장수지,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 −전후기노인 및 성별에 따른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26 (26): 75-100, 2010
      • 77 강은나, "노년기 근린환경 유형과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37 (37): 669-686, 2017
      • 78 김말영 ; 이재정, "남성노인의 자기방임에 대한 위험요인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71 (71): 29-51, 2016
      • 79 김용진, "근린의 물리적 환경이 고령자의 사회관계망 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 32 (32): 91-97, 2016
      • 80 김욱진, "공동체" 한국학술정보 2020
      • 81 김유진, "고위험 노인돌봄과 정신건강 개입의 만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 「특화서비스」" 한국노년학회 40 (40): 577-598, 2020
      • 82 Hong, M., "Validation of Korean versions of the Lubben Social Network Scales in Korean Americans" 34 : 319-334, 2011
      • 83 Mills, S. Brady, T. J., "Toward consensus on self-management support: The international chronic condition self-management support framework" 32 (32): 942-952, 2016
      • 84 Baltes, P. B., "Successful aging In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34, 1990
      • 85 Dowd, James. j., "Stratification among the Aged" Brooks/Cole co 38-, 1980
      • 86 Cherepanova, N., "Social networks of older perople in contemporary society" 28 : 1-4, 2016
      • 87 Dyer, C. B., "Self-neglect among the elderly: a model based on more than 500 patients seen of geriatric medicine team" 97 (97): 1671-1676, 2007
      • 88 Foa, U. G., "Resource Theory-Exploration and Application" Academic Press Inc 13-33, 1993
      • 89 Lubben, J., "Performance of an abbreviated version of the Lubben Social Network Scale among three Europea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 populations" 46 (46): 503-513, 2006
      • 90 Berg, A. I., "Life Satisfaction in Late Life: Markers and Predictors of Level and Change Among 80+ Year Olds"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Gothenburg 2008
      • 91 Bandura, A., "Health promo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ognitive theory" 13 : 623-649, 1998
      • 92 Cox, E. O, "Coping with late life challenge: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receiver efficacy scale" 46 (46): 640-649, 2006
      • 93 임경숙 ; 노경희 ; 김아린 ; 임은실, "3년간 주간보호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한 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비교" 한국자료분석학회 16 (16): 1599-1613, 2014
      • 94 보건복지부, "2021, 202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 95 정경희, "2017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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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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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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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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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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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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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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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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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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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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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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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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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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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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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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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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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학술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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