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고찰 = A Study of the Introduc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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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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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9.2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1-124(24쪽)
제공처
최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이 감퇴되거나 상실되고, 거동이 자유롭지 못해 타인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가 늘고 있다. 또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교통사고, 산업재해의 증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장애인 및 만성병 환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산관리와 신상감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호가 사회적으로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이들이 현실로 겪게 되는 문제의 해결은 개인과 가족의 차원을 넘어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현행 민법은 정신능력의 상실이나 불완전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무능력자 제도를 두고 있지만, 신체적 장애인이나 치매를 포함한 고령자의 능력에 따른 탄력적인 보호가 어렵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령자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현행 무능력자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판단능력이 저하되고 신체적 능력이 감퇴되어가는 요보호 고령자와 정신적. 신체적 장애인 등이 처한 사회적 실정을 충분히 배려한 실효성 있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더보기Korea, which has recently entered the aging society, ha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old aged people who need to be attended by others because they suffer from deterioration or a loss of judgment and can’t control their body movements as a symptom of dementia. In addition to this, there is a gradual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disabled and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as subsequences of increases in car accidents, industrial disasters, and environmental contamination that are caused by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who need property management and care of physical bodies, an urgent issue about taking care of old people is raised in society. Solutions to all problems with the old people should be coped with by society and a nation beyond individuals and families. The existing civil law regulates the system of protection for incompetence people with impaired mental abilities or imperfect people. However, under the system, it is hard to flexibly protect the disabled and people with dementia and provide selective protection appropriate to old people’s abilities. In addition to this, with only mentally impaired people subject to the protection by law, the system is not inclusive enough to protect the old people or the disabled. Thus, there is the necessity of making up for the weak points of the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impotence people, and a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required. The new adult guardianship should be effective and practical,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actual statuses of the old people, mentally impaired people, and the disabled that need care and assistance because their judgment abilities and body functions deteriorate grad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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