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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 a Regional Level of Food Security in East Asia = 동아시아 지역단위의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향하여 : 2007-08년 쌀값 파동의 교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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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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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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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자국의 식량안보 문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감당해 왔다. 개별국가들은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자급자족 상태의 구현을 상정한다. 그러나 식량안보의 위협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또한 예기치 않은 곳에서 나타남에 따라 개별국가 단위의 접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특히 2007-08년 동아시아에 불어 닥친 쌀값 파동은 식량안보문제에 대한 기존의 개별적 접근방법이 오히려 전반적인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러한 교훈에 입각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단위의 체계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APTERR의 제도화는 지역단위의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진일보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시작단계에 있는 APTERR 은 지역국가들 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일단 지역 국가들 간에 동아시아 지역단위의 식량안보체계가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게 되면, 그 동안 개별적으로 추구하던 자급자족 정책을 내려놓음으로써 개별국가들의 식량안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더보기Prior to the 2007-08 rice crisis individual countries in East Asia took full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food security problems and felt obliged to consider self-sufficiency the only option to insure food security. However, food security threats became increasingly varied and originated from unexpected sources, making it difficult for individual countries to tackle with a unilateral approach. The 2007-08 rice crisis in East Asia revealed that the conventional approach to dealing with food security problems, via unilateral action, could make the situation worse. Taking this revelation seriously, leaders of East Asian countries took the initiative to establish a capable regional mechanism to insure food securit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APTERR) is an encouraging movement to achieve the goal. APTERR’s principle aim is to build confidence among regional countries vis-a-vis the regional level of their food security and thus lessen the food security burden on each of the member countries, and in the process draw them away from damaging policies centered on self-su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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