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북한 개혁에의 사회주의 개혁이론 비교 적용 = 보편성과 특수성의 담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4-103(3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은 북한 개혁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을 유형별-단계론적 시각, 체제론적 시각, 조건론적 시각-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특히, 각 유형의 시각들이 사회주의 개혁에 대한 일반적 시각과 북한체제의 구성적 특징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주요 분석내용은 각각의 시각들이 제시하고 있는 ‘개혁’에 대한 정의와 분석 개념과 모델이 될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개혁의 일반적 논의들과 비교했을 때 각 유형별 연구들이 갖는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서 주목하여 살펴볼 것이다.
세 가지 유형의 특징을 요약하면, 단계론적 시각은 개혁의 전략과 정책내용에 초점을 두었다면, 체제론적 시각은 개혁의 동인에 대한 구조적 접근을 시도하다. 조건론적 시각은 개혁 당시의 초기조건이 이후의 개혁 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강조한다. 특히, 조건론적 시각의 논의들은 북한체제의 특성인 ‘절충주의적’ 성격에 주목한다.
북한개혁과 관련한 국내 논의들은 대체로 북한체제의 특수성과 개혁조건의 차별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주의 개혁에 대한 일반적 시각의 범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이유는 북한의 개혁을 다룬 많은 국내 담론들이 기존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 담론의 개념과 분석틀을 상당부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선행 사회주의국가들의 사회주의 경험과 탈사회주의 경험 모두가 북한사회주의의 역사적 구성과 진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담론에도 그러한 보편성이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한 국가의 개혁모델을-그것이 성공한 모델이든 실패한 모델이든-일방적으로 북한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북한사회주의만이 갖고 있는 특수적인 요소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주의 개혁이론과 북한 개혁담론의 비교 연구는 앞으로도 북한사회주의를 분석하고 전망하는데 유용한 작업이다.
This article classifies and analyzes a various of perspectives about North Korean reform into three types. Especially, the articles focus on how each type inflects North Korean systemic qualities and general socialist reform theories. The main objects analyzed are definitions, conceptions, and models of reform suggested by each type. And, the study attempts to explain some similarity and distinction of each type in comparison with general socialist reform theories.
In short, a gradualist perspective focuses on strategies and policies of reform, and a systemic perspective attempts structural approach to reform factors. Finally, a conditional perspectiv emphasizes how the intial conditions before the reform inflect the process of the reform. In particular, this perspective notices the ‘eclectic’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 system.
Most studies of North Korean reform emphasize a distinction of North Korean system and reform conditions, but they have no difference in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perspective of socialist reform. The reason is because the studies of North Korean reforms tend to include eclectically the existing theoretical framework or conception of general socialist reform. This tendency derives from historical formation and evolution of North Korean socialism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d by all experiences in the socialist era and in transition era of the existing socialist states.
However, what any one state’s reform model-whatever it is a successful model or a failed one-can’t be directly applied to the reality of North Korea is particularity of North Korean socialism. In this aspect, a comparative analysis of socialist reform theories and North Korean reform discourses is a meaningful work to analyze and foresee North Korean socialis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