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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인보건제도의 의의와 사회정책적 시사점 = Japanese health Services for the Elderly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Soc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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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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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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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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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이미 시작된 한국에서 노인층에 대처하는 의료보장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현행의 노인복지법가 의료보험제도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보건의료제도의 창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의 노인보건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보건제도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국비보조제도, 보건사업, 노인보건시설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노인방문간호제도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노인보건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 제도의 의의를 나름대로 분석해서 제시하며, 그러한 노인보건제도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노인복지정책, 특히 보건복지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노인보건제도의 사회정책적 의의는 노인의료비의 급증에 대한 대응, 노인의료 및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전국민적 부담, 중간시설의 확보, 보건의료공급자측의 개혁, 보건의료복지서비스의 통합화의 시도, 노인건강보호에 대한 지식보급적 접근 등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의의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일본의 노인보건제도가 한국사회에 주는 사회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노인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노인에게 보장되는 제도적인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인구고령화에 수반된 급속한 국민의료비증가문제와 그 대처에 대하여 의료의 공급자개혁이 요청된다는 것이며, 셋째, 노인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욕구 및 수요예측과 그에 보건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development of Japanese Health Services for the elderly, to analysis the benefits of the services, and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Social Policy for the age. The ideas of the services in Japan can be evaluated as follows; tackle with the financing problem of sharp increase of health care expenditure mainly caused by aging health care: equitable share of burden in long-term care services of the elderly: the creation of the Aging Health Institution as a halfway house: the supply-side reform in health care: the Integration of medical care, health, and welfare services. The implications of Japanese health service for the elderly on the Korean social policie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health care for the aged is to be top priority of aging policy goal: Secondly, the introduction of new system in health care including the supply-side reform is requested to response to the rapid growth of aging population: and thirdly, the quantitative and qualifiable security of the various social welfare institution and personnel is preliminary condition for the long-term c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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