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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공공성 강화정책 변동과정 분석: 이익집단위상 변동 및 복합흐름 결합모형의 ‘유치원3법’ 적용 사례 = An Analysis of Policy Change Process on Intensifying Publicness of Kindergartens : Application of the Complex Model of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s with Multiple Streams to ‘Three Kindergarten Law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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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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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4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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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의 발생, 관련 집단의 대응, 그리고 정책참여자의 판단과 행태가 결합하여 특정 정책이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정책활동가의 원활한 역할을 가능케 하는 여건이 조성되면 정책변동에 도달하는 과정이 순조로워진다. 이익집단위상 변동 및 복합흐름 결합모형은 이와 같이 정책결정 주체와 이익집단과의 관련성이 크고 정책의 결정에 도달하는 데에 정책활동가가 절대적 역할을 수행한 경우 그 과정의 분석에 유용하다. 2020년 1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3법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하에서 행정부와 국회가 대표적 이익집단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위상이 하락한 현실에 부합하게 관련 정책의 형성을 추진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박용진 의원이라는 정책활동가의 적극적인 역할로 인해 이슈 맥락과 사회적 맥락이 우호적으로 형성되었고, 정책결정의 지연과 정책대안의 수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정책의 변동에 이르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익집단위상 변동 및 복합흐름 결합모형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회와 행정부는 대안선택에 대한 결정을 신중히 하되 적절한 시점에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최종 결정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더보기Policy formation is the result of complicacy with social context, formal institutions and co-related participants. The policy process could be favorable or unfavorable in the case of interest group concerned.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policy changes under the subsequent phases based on the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s Model(ICM) and the Multiple Streams Model(MSM). The so-called ‘Three Kindergarten Laws’ were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January 13, 2020, which recognized private kindergarten be a public educational institution. Purposive policy change occurs when issue context and institutional context are shown in the same direction, and on that account the fortune of interest group changes. The fortune decline of the Korea Kindergarten Association is clearly shown in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the Mucciaroni. The Education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had pushed along resolute strategy under the favorable conditions. Yong-jin Park, the congressman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policy entrepreneur. The deterrence and the retrial of policy-making had occurred several times, and then policy change had taken place in the end. The issue and institutional contexts were found to be related to the role of major policy entrepreneur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validates the complex model of ICM and MSM, and focuses on publicness of private kindergarten cas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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