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iona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n Higher Education : A Sociological and Historical Perspective = 고등교육에서의 자율성과 책무성 : 사회학적 및 역사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sociological and historical underpinnings on institutiona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The recent accountability movement in higher education emphasizes the institution’s role in the larger societal system. This role is defin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and society. Because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government has its roots in the earliest days of higher education, the relationship was reviewed in the perspective of history. Further, because an overemphasis on accountability tends to compromise institutional autonomy, the tension between accountability and institutional autonomy was discussed. New accountability systems in higher education have threatened to interfere excessively with the work of academia. One of the most difficult issue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higher education, then, is the need for balance between external accountability and the recognition of the autonomous nature of the institu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성인 계속교육 차원에서 고등교육을 접근하는 경향이 늘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주 40시간 근무제의 본격적인 도입 및 급속한 사회 적인 변화는 국민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를 예측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성인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학에 시간제등록제 도입 및 학점은행제 실시 등을 비롯하여 기존의 고등교육체제 하에서 성인의 고등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어 오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의 국가들은 대학교육을 학령기 학생중심에서 성인학생 중심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의 고등교육에도 이러한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등교육기회의 급격한 확대는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의구심 과 교육의 질적 향상과 책무성(Accountability) 향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특히, 책무성 향상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고등교육이 질적 수 준 향상과 더불어 다른 한 편으로는 고등교육의 사회적 적합성에 대한 불만까지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을 요약해 보면,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성인계속 교육 기회를 확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에 대한 사회적인 책무 성 향상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책무성 향상은 결국 대학에 대하여 각 종 다양한 형태의 외부적인 간섭을 수반하게 된다. 지난 1980년대에 미국을 비롯하여 선진 각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대학에 대한 성과평가 및 이를 재정지원 과 연계 시키는 각종 책무성 향상 운동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을 반영한 다. 그러나 대학에 대한 책무성 강조는 결국 대학의 전통적인 가치인 대학의 자율성(Institutional Autonomy)을 어느 정도 제약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대학과 사회와의 갈등현상으로 표출되게 된다.
이 논문은 현대사회의 합리성 추구경향(Rationalization of Modern Society)에 대한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Marx Weber)의 사회학적 이론을 중심으로 이를 책무성 향상을 위한 고등교육 개혁과 연계하여 논의한다. 또한, 책무성 향상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게 되는 대학에 대한 정부 간섭 현상을 대학과 정부의 관계라는 측면에 역점을 두어서 대학과 정부관계에 대한 역사학적 인접근을 시도한다. 이 논문에서는 대학들이 자율성을 가장 큰 근간으로 하여 발전하여 왔으나 재정지원을 토대로 정부와 대학간의 관계를 점차로 새롭게 설 정해 가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재정지원을 매개로 한 대학과 정부간의 관계 발전 과정을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대학의 전통적인 가치인 대학 자율성과 정부 간섭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대학의 책무성은 상호간 갈등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으나 대학이 외부의 요구와 변화를 적정수준에서 수용하고, 정부나 사회도 대 학에 대하여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간섭하지 않아도 자율성을 통한 대학 의 생산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학과 정부의 관계설정은 자율성 과 간섭이라는 양극단의 연장선상 어디엔가에 존재하는 절충점을 찾음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 Introduction
• Ⅱ . R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 Ⅲ . Institutional Autonomy
• 1. Institutional Autonomy and Academic Freedom
• 2. Historical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s and Universities
• Ⅳ . Accountability in Higher Education
• Ⅴ . Conclusions : Institutional Autonomy and Accoun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