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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일본(日本) 신보험법(新保險法)의 개관(槪觀)과 상해보험(傷害保險)에 있어서의 판례동향분석(判例動向分析) = Overview of Japanese Insurance Act and the trend in interpretation of contract in human and casualty insur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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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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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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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8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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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국민의 경제생활관계에서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여 그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킴으로써 국민의 안정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탄생된 제도이다. 이러한 보험관련 제도의 주된 법률로서는 우리의 경우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된 상법 제4편 「보험」으로, 동 보험에 관한 법률은 1991년 일부 개정된 이래 20년이 넘게 크게 아무런 변함없이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2014년 상법개정을 통해 전면개정(2015년 3월부터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2008년 상법개정 이전에 있어서는 상법 제2편 「상행위」의 제10장에 「보험」 이 주된 법률로 제정되어 있었으나, 동 법률은 2008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100년 만에 상법으로부터 분리·독립되면서 전면·개정되어 「보험법」 이라는 새로운 명칭의 단행 법률로 구성되어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보험법은 우리의 경우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중심 내용은 계약에 관한 법률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그 계약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일반 법률상의 계약과 차별화되어 “최대 선의계약”이라는 점에서 특이점을 가진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해지 등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설명의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등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또한 보험계약상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담은 보험약관의 해석 등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되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하는 일명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작용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새로이 변경·제정된 일본의 보험법을 소개함과 동시에 동신·보험법제에서 내려진 판례를 선별하고, 또한 이와 유사한 국내의 판결을 선별하여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이론전개의 변화를 알아보았고, 우리의 법제개선에 일본의 현행법제와 판례의 이론전개가 어떠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으로 하였다. 특히, 위 두 대상판결의 연구에서는 손해보험 중 그 성격상 인보험으로 취급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에 귀속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의 여부 및, 귀속된다면 그 논리의 전개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등에 관하여 중심을 두고 검토하였다.
더보기Insurance is a system introduced as part of social security measures prepared to facilitate the citizens`` enjoyment of stable economic life by eliminating or mitigating the concerns on the uncertainties in anticipation thereof in the economic relations of them. As the principal enactment on insurance, Korea adopted the Chapter IV Insurance of the Commercial Code as law number 1000 in January 20, 1962. This law on insurance, after partial revision in 1991, has been enforced without any further amendment for more than two decades. Then in 2014, the law was revised fully by revised Commercial Code (enforced from March 2015) in currently effective version. Meanwhile, in case of Japan, Chapter X, Insurance of the Book II, Commercial Code was the main enactment until the revision of the Code in 2008. However, the chapter was separated to be constituted as an independent law under the name of Insurance Act after a century, when the Commercial Code was fully revised in 2008. This new Insurance Act was enforced on April 1, 2010, remaining effective in its currently effective version. This Insurance Act is systemized as the law on contract in the core contents,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Japan. And the contractual characteristics are differentiated from contracts on other laws, specifically being the “utmost good faith contract”. Therefore, in constitution and termination etc. of Insurance contracts, the responsibilities of explanation by insurer, responsibilities of notice by policyholder and responsibilities of altered and extended risks etc. operates as important factors. And also in the interpretation etc. of the Insurance contract comprising detailed provisions between the parties to the Insurance, so-called principle of “No amendment adverse to the policyholder etc.” applies whereby no special contract between the principal parties shall be effective to the disadvantage of the insured or beneficiary thereof. This thesis introduces the newly revised and enacted Japanese Insurance Act, as well as selects the judicial precedents rendered under the new Act. This thesis also selects domestic judicial precedents similar to the Japanese precedents and presents the development of logic by comparative jurisprudence review, and researches the ramifications that current Japanese legal system and precedents give for enhancement of Korean legal system. Especially, the research reviews on the two relevant judgments emphasize whether the insurance claim vests to inherited properties in any casualty insurance treated as personal insurance in its character out of casualty insurance, and if so, whether the development of logic thereof as such has any problem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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