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s Nuclear Paradox : A Rationalist-Cognitivist Approach to Analysing Japan’s Position on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 일본의 핵 파라독스: 합리주의-인식론적 접근을 통한?일본의 핵무기 금지조약(TPNW)에 대한 입장 분석?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제학과(국제협력전공) 2023. 8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영어
주제어
DDC
327.17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78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Seong-ho Sheen
UCI식별코드
I804:11032-000000179409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This thesis aims to provide a comprehensive analysis of Japan's stance on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by utilising the rationalist model of regime analysis formulated by Andreas Hasenclever, Peter Mayer, and Volker Rittberger. This analytical framework integrates realist, neoliberal, and constructivist assumptions within a rationalist paradigm, enabling a multifaceted examination of Japan's position on the TPNW. Despite Japan's status as a self-proclaimed leader in international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efforts, it has not ratified the TPNW. This paradoxical situation is attributed to Japan's reliance on the U.S. nuclear umbrella for security. Therefore, this thesis aims to synthesise and reconcile existing theories to provide a more accurate and complex explanation of Japan's stance and explore the potential for a shift in its position.
The thesis first reviews the literature on the impact and limitations of the TPNW and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rationalism and weak cognitivism in regime analysis. Then, Japan's position on the TPNW is examined through power-based and interest-based approaches, followed by a synthesis of the two. In the subsequent chapter, the role of weak cognitivism in the realist-neoliberal rationalist framework is explored, and a different set of gain calculation is hypothesised in the event that the norm of extended deterrence is weakened.
The research concludes that the rationalist approach, supplemented with weak cognitivism, offers a more nuanced understanding of Japan's position on the TPNW. The analysis revealed that Japan's position is shaped by a cost-benefit calculation based on its national security interests, such as the U.S. nuclear umbrella, and its commitment to disarmament as a normative principle. The incorporation of weak cognitivism revealed that Japan's perception of its security environment and normative values can shift, leading to a possible change in its stance.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efforts, particularly in Japan, and offer insights for policymakers, academics, and civil society groups.
이 논문은 Andreas Hasenclever, Peter Mayer, 그리고 Volker Rittberger가 개발한 합리주의적 모델을 활용하여 일본의 핵무기 금지조약(TPNW)에 대한 입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분석적 프레임워크는 현실주의, 신현실주의, 구현주의 가정들을 합리주의적 패러다임 안에 통합하여, 일본의 TPNW 입장을 다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은 국제적 핵 규제와 비확산 노력의 자칭적인 선두주자임에도 불구하고 TPNW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 모순적인 상황은 일본이 안보를 위해 미국의 핵의지붕에 의존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존의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조화시켜 일본의 입장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복잡한 설명을 제시하며, 일본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 논문은 먼저 TPNW의 영향과 한계, 그리고 합리주의적 이론과 약한 인지주의를 정부 분석에 적용하는 기초적인 문헌들을 검토한다. 그런 다음, 일본의 TPNW 입장은 권력 기반과 이해 기반 접근을 통해 조사되며,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종합된다. 이후 장에서는 실현주의적 프레임워크에서 약한 인지주의의 역할을 탐구하고, 만약 확장된 위협 방지(norm of extended deterrence)의 규범이 약화된다면 다른 이득 계산이 가정된다.
연구 결과, 약한 인지주의를 보완한 합리주의적 접근은 일본의 TPNW 입장에 대한 더 세밀한 이해를 제공한다. 분석 결과, 일본의 입장은 미국의 핵의지붕과 같은 국가 안보 이익과 규범적 원칙으로서의 비무장화에 대한 투자 수익을 고려하여 형성된다. 약한 인지주의의 포함으로 인해 일본의 안보 환경과 규범적 가치의 인식이 변화되어 입장 변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 결과는 특히 일본 내에서 핵 규제와 비확산 노력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정책 결정자, 학계, 시민 사회 단체들에게 통찰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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