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유럽 社會主義와 北韓 社會主義의 比較

국문 초록 (Abstract)

제2차 세계대전직후 소련의 직접·간접 지원으로 수립된 동유럽의 공산주의 정권들은 1985년 이후 소련에서 시작된 ‘페레스트로이카’(개혁)의 여파로 1989년 이후 ‘공산주의 몰락’이라는 일대 변화를 겪었지만 北韓의 김일성정권은 전혀 그러한 기미한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난 몇년 사이에 발생한 동유럽 및 소련에서의 급격한 변화는 상대적으로 현존하는 北韓式 社會主義의 장래에 깊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가령 동유럽 국가들처럼 북한도 개혁·개방의 물결을 타고 보다 민주적인 정권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중국식 사회주의처럼 공산당이 건재하면서 실용주의적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주의의 존재는 동북아시아의안보 및 세계질서의 유지에 있어서 중대한 관심의초점이기도 하다. 특히 1993년 3월 13일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선언하여 세계를 동요시켰는데, 동유럽처럼 북한도 변화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가? 만약 그러한 조짐이 없다면,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동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와 北韓式 사회주의를 몇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양자간 사회주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장래를 예측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비교연구의 변수로서는 첫째로 공산화 이전의 역사적·문화적·정치경제적 배경, 둘째로 공산주의정권의 수립과정과 그 성격, 셋째로 黨의 통치논리로서의 이데올로기적 의미, 마지막으로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양지역 사회주의 국가들의 태도 및 대응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