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무원채용 시험과목 출제기준 정립의 필요성 법적 고찰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1-199(2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도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실시된다. 국가직 7급 공채시험에의 PSAT 도입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과목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에서 실시하는 공무원채용시험의 시험과목 대부분은 자세한 출제기준 등이 없는 실정인데, 현재 실시 중인 PSAT 역시 출제기준 등이 없는 상황이다.
PSAT의 출제기준 등의 정립 필요성은 첫째, 직급과 선발방법이 다른 시험에서 실시하는 동일 명칭의 PSAT이 3개나 존재하게 되어 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고, 둘째 법령상 학력제한 금지에 따른 다양한 학력을 가진 수험생들 특히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수험생들에게 사실상 대학졸업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PSAT 출제관행에 대해 수험학습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출제기준 등의 정립이 필요하며, 끝으로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공직취임에 있어 균등한 기회보장’ 관점에서 PSAT 출제기준 등의 정립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의 대부분은 20-30대의 청년세대들로 공무원채용시험제도 및 정책의 운영방향은 국민의 공무담임권 실현과 더불어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이라는 청년정책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청년정책이라는 틀에서 접근하는 공무원채용시험의 출제기준 등 정립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적극행정’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Starting in 2021, the 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 will also be conducted on the Open Competitive Examinations for Employment of Public Officials in Grade Ⅶ in the government. The introduction of PSAT into the Open Competitive Examinations for Employment of Public Officials in Grade Ⅶ is expected to have a great influence on test takers preparing for the examinations for the employment of public officials, and will establish itself as the most important test subject in the examinations for the employment of public officials. But, most of the test subjects of examinations for the examinations for the employment of public officials conducted by state do not have detailed test criteria, and the PSAT currently in place also does not have test criteria.
The need for establishment of PSAT test criteria, etc. is recognized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re are three PSATs of the same name that are conducted in tests with different positions and methods of selection, so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m,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est criteria to provide convenience to test-takers with diverse academic backgrounds, especially those who do not receive college education, in order to provide them with practical college-level questions, Finally, it is recognized that PSAT test criteria need to be established from the perspective of ‘equal opportunity guarantee in public office’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such as low-income families.
Most of these applicants for the examinations for the employment of public officials are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and the direction of operation of the examinations for the employment of public officials system and policies should be approached in terms of the youth policy of youth development and youth support, as well as the realization of the peoples right to hold public office. Proposing the test criteria for the examinations for the employment of public officials, which approaches the framework of youth policy, should be approached in a way of active administration that contributes to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by creating a culture of public service that serves the peop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