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SCO 2003 협약 이후 한국 무형문화재 제도변화와 판소리 전승 = Restructuring of the Kore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and pansori after the 2003 UNESCO Conven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2003년 유네스코 협약 이후 20년간 진행된 한국의 무형문화재 제도변화를 분석하고,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법 체계로 전환한 국가유산 분류체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근거로 향후 판소리의 전승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쟁점을 검토하고 필자의 소견을 피력하였다.
유네스코 협약 체결이라는 외생적 요인이 한국의 국가유산체제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2015년 무형문화재법 제정 이후 2023년 9월 현재까지 총 8차에 걸쳐 법률이 개정되었고, ‘전형 유지’ 원칙 천명, ‘전승공동체’ 개념 도입, 그리고 ‘문화재’ 용어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향후 정비된 국가유산체제에서는 ‘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용어를 수정하여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될 예정이다. 2024년 5월부터 시행될 ｢국가유산기본법｣ 체제에서는 유형문화유산과 민속문화유산이 ｢문화유산법｣으로, 현행 등록유산은 ｢근현대유산법｣으로 정비된다.
판소리가 문화재라는 지위를 획득한 이후 지정 당시 기록물에 근거한 판소리 연행의 고정성이 강조되었다. 신법인 무형문화재법에 ‘전형 유지’ 개념이 도입된 후 학계에서 ‘전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여전히 ‘전형’ 용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을 앞둔 현시점에서 그간 판소리학계에서 논의된 판소리 전승 활성화를 위한 보유자의 처우 개선 문제, 보유자 인정 시 판소리 유파 인정 문제, ‘전형’의 올바른 해석과 전승 현장에 안착하는 문제 등의 재론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무형유산으로서 판소리가 보전 및 활용되도록 전통예술의 생명력을 확보하고 자생적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will examine th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over the past 20 years in Kore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The researcher analyzed the national classification system and how it has been influenced by the 2003 UNESCO convention. This is scheduled to be converted to a different system with the new law,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to be implemented in May 2024. This will act as the upper law, with three individual laws under it.
The global standard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nounced by UNESCO in 2003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policy and national heritage system. These three types of individual laws, which passed the plenary ses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July 2023, are reorganized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heritage.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acts as the parent law. I think this structure will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national heritage system in the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머리말
• 2. 2003 유네스코 협약 이후 한국 무형문화재 제도의 재구조화
• 3. ｢국가유산기본법｣ 체제하에서 판소리의 전승 과제
• 4. 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