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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BSC 도입의 효과와 과제 :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중심으로 = The Effect and Assignment on BSC Introduction of Korea Public Firm : Focused on Korea District Heating Corporation(KD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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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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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항
아산 : 선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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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선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 20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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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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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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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국(도시)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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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사항
v, 70 p. ; 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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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 선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BSC제도가 일반 민간기업에 적용됨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에서도 이를 성
과 평가제도로 채택하고 있다.
종전의 성과평가는 재무적 성과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것은 계
량이 쉽고 지표화하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BSC제도가 개발되어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량이 어려운 정성적인 부문까지 지표화할 수 있어
이 제도를 채택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공공성을 가진 공기업에 있어서도 정보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고객만족을
추진하며 무한경쟁의 경영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다. BSC제도를 도입하
여 성장과 학습의 관점, 재무 관점, 프로세스 관점, 고객 관점 등 4개 관점
에서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균형적으로 성과를 평가함으로 조직의 목적 수
행과 수익창출에 그 적용을 확장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05년도에 본격적으로 BSC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체적으로도 운영지사를 대상으로 평가에 의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었고
- v -
종전의 ‘정부경영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BSC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균형있는 성과평가는 물론, 설정된 기업의 이
념과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점진적인 경영혁신을 성취함과 동시에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지향하고 있다.
제도의 도입 전에 노출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와
그에 대한 활동으로 컨설팅과 workshop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성과평가가 단기성과에만 의존해 평가해서는 안되며
평가지표는 회사의 경영목표와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4개 관점에서 평가지
표는 상호 연계되어야하고 경영환경에도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
립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일반민간기업과 다른 조직체계와 운영방안을 가진 공기업도 이 제도의
도입으로 공공목적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경영되어져야 한다. 그
러한 입장에서 BSC제도는 경영수행의 결과를 평가하는 점에서 필수적인
채택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목표지향적이며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제1장 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제2장 이론적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제1절 BSC의 이론적 고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1. BSC의 개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2. BSC 도입의 기대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3. BSC의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 4. BSC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 제2절 공공기관의 BSC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1. 공공기관의 BS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2. 공공기관 혁신과 성과관리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 3. 공공부문 BSC 운용의 특성 및 기대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 1. BSC의 일반적 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 2. 공공부문의 BSC 적용 성공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 (1) 설립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 (2) BSC 도입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 (3) BSC 운영 및 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 (4) BSC 구축성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 ii -
- 2) 우정사업본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1)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2) BSC 도입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 (3) BSC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 (4) BSC 구축성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 제3장 한국지역난방공사의 BSC 구축 사례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 제1절 공기업의 BSC 도입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 1. 공기업의 BSC 도입추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 2. 공기업에서의 BSC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 3. 공기업 성과관리의 전제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 제2절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례 분석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 1.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 2. 문제상황 - BSC 도입 전의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 3. 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 4. 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 5. 산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 6. BSC 도입의 성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 (1) 평가지표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 (2) 지표의 연계성 제고와 질적 지표의 개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 (3) 성장성 지표의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 (4) 합리적인 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 (5) 평가의 활용과 팀의 활성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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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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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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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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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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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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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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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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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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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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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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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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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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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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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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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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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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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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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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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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