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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비영리단체의 역할과 과제 = NPO’ Roles and Functions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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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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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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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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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비영리 단체는 등록된 단체, 재단, 조합, 위탁기관의 형식으로 존재하며, 대부분이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비영리단체의 활동은 주로 참여자의 취미나 관심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동체 활동을 통한 만족감과 자아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주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모든 단체는 사회적 민주주의의 영향으로 설립목적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를 위한 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재정의 일부를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환원하는 제도가 생활화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비영리 단체의 정치활동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영리단체가 정당으로 변신하여, 연방 또는 주,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참여하여 득표활동을 하는 사례도 많이 있으며, 집권당으로 집행부를 구성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비영리 단체는 높은 재정적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보장되어 있다.
독일 연방정부의 대연정이 이루어지면서 비영리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정부의 비판자로서, 그리고 정치적 참여의 매개체로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Nonprofit organization in Germany exists as a form of registered organization, foundation, union, and government-commissioned organization with its own regional boundary. Its activities are mainly focused on the members’ hobby and interests aiming at achieving self-satisfaction and self-realization. All the organizations in Germany, influenced by social democracy, fulfill some obligations for social welfare as well as perform their own goals. In addition, they are accustomed to contributing some of their finance to the weak and poor in the society. It is not uncommon for the nonprofit organization to transform into political party for winning government elections including federal, state, and local election, so that it may form executive government as a majority party. Nonprofit organization is not only required to have a high level of financial transparency, but also has a good chance to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
Through federal government’s coalition, nonprofit organization is actively doing its part as a government watchdog and medium for policy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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