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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개헌 : 지방분권 개헌론의 내용과 쟁점, 그리고 그에 관한 정치학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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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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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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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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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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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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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재 개헌 담론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 분권 개헌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헌을 주장하는 이른바 ‘광폭의 지방 분권 개헌론’ 혹은 ‘적극적 지방 분권 개헌론’을 중심으로 그 주장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 주장이 내포하고 있는 전제와 가치, 이념은 어떤 것이고 또 쟁점과 문제는 무엇인지를 논의할 것이다. 다음으로 개헌을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하면서, 즉 지방분권의 역사적 맥락과 개헌의 정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방 분권 개헌론이 가지고 문제점과 실현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특히 정치과정과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주요한 요소인 ‘이념’(idea), ‘이익’(interest), 그리고 ‘제도’(institution)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전시킬 것이다. 더불어 한국 지방 정치 현실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실질적 지방 분권 개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를 진행시킬 것이다.
더보기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e argument proposing that the local autonomy provisions of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 should be drastically revised to assure political, legislative, and fiscal decentralization. Most proposals regarding local autonomy seem to ignore the important fact that decentralization refers to a political and path-dependent process. This paper argues that, for decentralization measures to be properly designed and implemented, we need to understand its political and historical context. This article also emphasizes the role of ideas, interests, and institutions in policy change. Especially Constitutional change may come about when an existing idea - in this case, centralization - is discredited by events or when a new idea - decentralization - is compelling that it captures the attention of various powerful political actors. But, the idea of decentralization in Korea has not led to a significant change in the constitution of interest for a variety of reasons. Finally, this paper argues that what is desirable in given country at a certain point in time depends on the current state of decentralization and necessary conditions need to be fulfilled for further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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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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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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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6 | 0.96 | 0.8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7 | 1.246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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