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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갱생보호법 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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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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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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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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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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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법무부는 그 동안 범죄자의 재범억제 및 원활한 사회복귀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온 보호관찰제도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취지의 각종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여기에는 보호국 조직개편, 인력증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의 도입과 재범고위험군 집중감독프로그램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정책들은 그 동안 학계에서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들이다.
그러나 한국 보호관찰제도가 범죄자의 재범억제와 사회복귀에 있어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여전히 제도상·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아 한국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구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이 갱생보호제도를 60여년 만에 대폭적으로 수정한 ‘갱생보호법’을 2007년 6월에 제정하였기 때문에, 본 논문의 논의는 보다 시의적절할 것이다.
일본의 갱생보호법의 내용 중
첫째, 보호관찰 목적의 명확화가 있다. 갱생보호법이 ‘재범방지를 통해 사회를 보호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한 것은 기존의 입장을 완전히 전환한 것이다. 이처럼 일본 갱생보호법이 보호관찰활동의 성격을 ‘재범방지’로 명확화 한 것은 보호관찰소 등 갱생보호관서의 활동지향점을 제시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었다.
둘째, 보호관찰처우의 충실화이다. 일본의 갱생보호법의 내용 중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책들로 민관역할의 재정립, 접촉의 강화를 중심으로 한 준수사항 법제화, 그리고 취업 및 주거지원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 고려한 정책의 도입이다. 여기에는 가석방 심사시 피해자 의견청취와 속죄(사죄)프로그램의 도입 등이 있다.
Recidivism and rehabilitation have long been pervasive issues in the Korean justice system. Recently, the Ministry of Justice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dopting a probation and parole programs in order to decrease recidivism rate. The Korean justice system’s probation and parole system has studied ways to make improvements and has considered taking the following measures: adopting reorganization of the current system, recruitment, an electric monitoring supervision system (especially sex offenders), and an intensive supervision program. However, the Korean probation system may not be the perfect model to study when examining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and increased rehabilitation as the system still has a lot of operational problems.
Consequently, this study will review the current trends of the Japanese probation and parole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Korean probation and parole system. This study is especially pertinent because in Japan, the probation and parole system has been amended after sixty years; the amended system included the "Criminal Rehabilitation Act" which was enacted June 2007. A review of the Japanese "Criminal Rehabilitation Act" indicated the following proposals were considered when Japan made improvements in its probation and parole system. The first point made was the importance of redefining the purpose of probation and parole clearly. In the Criminal Rehabilitation Act, the purpose of the Japanese probation system is to protect society through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This Act clearly redefined the purpose of probation as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in order to effectively operate the probation office. The second suggestion for improvement made in the Act was a redefined position between probation officer and volunteer group. Criminal Rehabilitation Act directly related to the policy that is the contact with probationer, and employment or support of the resident. Finally, the revised system adopted taking the victims’ opinions into consideration during the parole granting process along with adoption of a prisoner atonem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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