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경제성장과 재정지출간의 인과관계분석 : 경제개발지출 및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Public Expenditur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5-248(24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재정지출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재정지출의 기능별 성격과 외환위기 경험에 따른 인과관계의 변화여부를 연구 분석해 보았다. 분석을 위해 1970~2009년 기간의 국민계정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는 그랜저 인과관계(Granger Causality) 검정 및 충격반응(Impulse Response) 분석,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그리고 차우(Chow) 검정방법이 적용되었다. 전체적인 분석결과 시계열 기간에 있어 경제성장이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능별 재정지출 중에서도 경제성장이 경제개발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계열 자료의 속성을 고려하여 외환위기 전후(1970~1997년과 1998~2009년) 기간을 비교 연구한 결과, 경제성장이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서만 발견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지출의 경우 경제성장과의 관계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상반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사회복지를 비롯한 정부 재정지출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was aimed to explor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public expenditure. In order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this study analyses the change of causality between public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from the year of 1970 to 2009, focusing on the changes since monetary crisis in 1997. Time series data from 1970 to 2009 Korean National Account were used for this study. As empirical strategies, the author adopted Granger Causality Test, Impulse Response, VECM, Chow test methods.
The main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ings. First, the result from Granger causality shows that economic growth had a positive impact on growth of public expenditure over the total period. Second, results from time-series data analysis find that the causal relationship exists only from economic growth to public expenditure before the monetary crisis. Specifically, the causal direction of economic growth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showed the opposite tendencies before and after the monetary crisis. These results indicates that the impact of public expenditure, inclduing social welfare expenditure has bee increased since the monetary crisis of 1997.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0.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8 | 1.185 | 0.2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