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에서의 폭스바겐 자동차 배기가스 조작사건과 그 법적 대응에 관한 고찰 = The Legal Responses to Volkswagen‘s Emissions Cheating Scandal in the U.S.
저자
진도왕 (인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7-378(4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This paper looks at the legal responses to Volkswagen’s emissions cheating scandal in the U.S., which come up with the proper settlements on Multidistrict Litigation. To understand how to resolve the Emissiongates, we need to shed lights on the legal basis including the relevant statutes, the law enforcement organization, and civil litigation system. The relevant federal statutes extensively adopt civil penalty and injunctive relief in addition to civil damages. They also establish a manual for distributing the regulation powers and authorities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states, and it allows for them to reponde the Emissiongates in a shipshape manner. This is embodied in the enforcement organization for consumer protections, which shows that some federal agencies, such as EPA, DOJ, FTC have performed their own authority in mutual cooperation. Also, it is worth to know that many state governments filed a lawsuit against the Volkswagen. The role of the states is important because they can take action to require consumers to ensure that their vehicles comply with emissions requirements. This attributes to the legal basis for Parens Patriae. In addition, the fact that many consumer lawsuits had been filed in the U.S. on behalf of consumers that purchased or leased Volkswagen vehicles leads to recall advantages of the Class Action. Finally, Multidistrict Litigation was an essential step in the process to litigate and ultimately resolve all the lawsuits filed in the wake of Volkswagen’s unlawful conduct.
더보기미국은 전세계적인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에 직면하여 신속한 화해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가장 모범적인 법적대응을 시사하였다. 미국에서의 폭스바겐 사건의 해결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배경으로서 관련 법령, 소비자법 집행체계, 그리고 소송제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자동차 안전과 배기가스 규제에 관한 법령 및 자동차 품질보증에 관한 법령 등에서 소비자의 권리는 물론이고 대기환경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근거와 구제수단을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후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 외에도 제제와 예방의 관점에서의 민사벌 및 이행명령의 활용 폭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방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한 및 역할의 배분에도 공을 들임으로써 본 사건과 같이 미국 전역에 걸친 대규모 피해에 대하여 각 정부들의 정돈된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소비자법 집행체계에도 잘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본 사건이 해결국면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방환경청, 연방법무부, 연방거래위원회 등의 연방정부기관들이 위 법령에서 부여한 각각의 권한과 역할에 따라 상호 유기적인 집행력을 발휘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 내 각 주정부들의 소송참여도 주목해야 할 대목인데, 이는 국가의 후견적 역할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소송제도(부권소송)가 전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집단도소송제도는 소비자 개인으로 하여금 소송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그 소송의 효력이 소비자 집단 전체에 미친다는 장점이 있는데,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장점이 발휘되어 사건 초기부터 미국 전역에서 소비자들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광역소송제도는 일원화된 증거개시절차로써 사실관계를 통일적으로 확정짓고, 적극적인 화해절차의 이행을 통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취지는 본 사건의 화해합의에 밑바탕이 되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