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이버 범죄 억제인식에 대한 연구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의 인식이 범죄신고 의향에 미치는 영향- = A Study on Cyber Crime Deterrence Recognition: The Influence of Recognition of Punishment for Cyber Crime on Intention to Report Crime
저자
박한호 (극동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5-98(1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In general, the definition of crime is important to victims. In cyber crime, the definition of crime is more and more important. This is because it is not directly related to life or body, but rather related to property, honor, or efforts to overcome damage. It is also because specialized knowledge is sometimes required to recognize cyber crime. Therefore, cyber crime victims are redefined for crime damage. In this process, victims generally consider the size of the damage, whether or not to recover, the degree of recovery, and the degree of support from a cost-benefit perspective to recover the damage. Even if they have specialized knowledge about cyber crime, they are not only limited in economic and time to recover damage, but also have limited powers for investigation, so they intend to recover the damage as well as the progress and spread of the crime through reports from criminal justice agenci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ttempts to solve two major questions. First, does the procedure and trust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affect the intention to report? Second, it is whether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perception of suppression of punishment for cyber crimes affects their intention to report. As cyber crime detection technology develops day by day, the technology to avoid it also intelligently evolves, making it difficult to recognize the victim. For all crimes, elaborate countermeasures are made when the overall reality of the crime is accurately identified. Given this, the increase in reports of cyber crime will reduce the male and female rates. As a result, rapid intervention based on the perception of cyber crime will contribute to suppressing crime and preventing crime in the long term. Therefore, this study was surveyed centering on university students who are active in cyber activities, and attempted to analyze the perceptions and intentions of reporting cyber crimes throug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certainty of punishment for cyber crime is a very important determinant of reporting. This indicates that there is a willingness to report to criminal justice agencies when there is a possibility of punishment for cyber crime,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trust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is important among the factors to consider for recovering damage through redefinition of cybercrime damage.
더보기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범죄라는 정의는 중요하다. 사이버 범죄에서는 더욱 더 범죄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직접적으로 생명·신체와 관련되기 보다는 재산과 명예 또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이버 범죄의 인식을 위해 전문지식이 요구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 피해자는 범죄피해에 대한 재정의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행동에 일반적으로 비용 편익적 관점에서 피해규모, 회복여부, 회복정도, 지원정도 등을 고려하게 된다. 사이버 범죄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회복을 위한 경제적·시간적 한계뿐 아니라 수사에 대한 권한이 한계로 형사사법기관의 신고를 통해 범죄의 진행과 확산은 물론 피해를 회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해결을 시도한다. 첫째, 형사사법기관의 절차와 신뢰가 신고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형사사법기관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의 억제인식이 신고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바로 그것이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탐지기술은 날로 발전됨과 동시에 이를 회피하는 기술 또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피해자가 피해인지를 어렵게 만든다. 모든 범죄는 범죄의 전체적 실태가 정확히 파악될 때 정교한 대책이 만들어진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신고의 증가는 암수율을 감소시킬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이버 범죄의 인지에 따른 신속한 개입은 범죄를 진압하고 장기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이버 활동이 활발한 대학생을 중심으로 설문되었으며,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과 신고 의향에 대해 분석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이 매우 중요한 신고의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의 기대가능성이 존재할 때 형사사법기관에 신고할 의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사이버 범죄 피해의 재정의를 통한 피해회복의 고려요인 중 형사사법기관의 신뢰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1.05 | 1.468 | 0.0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