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형성과정과 분권화에 대한 연구: 이념⋅제도⋅이익을 중심으로 = A Study of Local Currencies and Decentralization: Focus on Ideas, Institutions and Interests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이념⋅제도⋅ 이익을 정리하여 그 대안성을 평가한다. 거시적 관점에서 지역화폐의 등장배경은 전통화폐 위기라는 정치경제 환경, 지역화폐운동과 같은 사회운동 환경 그리고 블 록체인 확산과 같은 기술 환경을 통해 진행되었다. 지자체 지역화폐의 형성과정은 고향사랑상품권이라는 전단계의 시도가 작동하였고, 복지정책 확산과 블록체인을 적용한 신기술형태의 디지털 코인의 적용또한 도입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 자체 지역화폐가 표방하고 있는 이념, 운영하고 있는 제도, 그로 인해 기대할 수 있 는 이익을 분석한 결과, 그 정당성이나 대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리 능력과 자율성, 원활한 화폐유통이 가능할 수 있는 유통구조 조성,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엄밀한 개념과 법리를 구성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local currencies issued by local governments by examining the ideas, institutions and interests of local currencies from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It discusses theoretical debates on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technical factors contributing to the emergence of local currencies: the crisis of traditional money, local currency movements, and the diffusion of block chain technology. By and large, local currencies are developed on the basis of “homeland gift certificates” and the recent expansion of social welfare programs gives a legitimacy to the adoption of local currencies. In conclusion, it argues that in order to ensure the legitimacy and feasibility of local currencies,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management ability and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establish an ecosystem that enables the smooth circulation of local currencies, and develop precise conceptions and legal principles underlying local curr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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