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에서의 창조와 균형 = Issues of creation and Balance in Korean SME Policies
저자
한정화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0(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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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In pursuit of continual growth of the Korean SMEs,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unfair trade practice between the large corporations and SMEs as well as to accelerate the creative capabilities of SMEs. Through establishing the fair trade system and culture in the market, the innovative achievement of SMEs should be fairly compensated and encouraged. The policy to protect the proprietory technology of SMEs should be executed more effectively and the penalty for the illegal technology acquisition should be reinforced. To reduce the failure rate of micro businesses, it is necessary to restrain the excessive entry into the overcrowded region through providing the information of survival rate and business consulting. The start-ups with innovative technology and business model should be increased through facilitating the equity-based funding, expediting the liquidation through M&A, and providing the incentives for successful entrepreneurs to reinvest the money earned from the divestment. It is also necessary to support the market entry of innovative products and the creation of born global start-ups. To help the successful restart of entrepreneurs who experienced business failures, the personal loss resulted from failure should be minimized and a variety of financial and legal sanctions should be alleviated. Through promoting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overseas marketing, the number of globally competitive SMEs should be increased.
더보기한국의 중소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 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창조적 역량을 높이는 창조정책과 대중소기업간 불공정을 해소하는 균형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이 시장에 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술유출의 사전 방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법적 제 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 소상공인 안정화를 위하여 지역상권 중심으로 하여 과밀지역 진입을 억제하여 생존가능성을 높이 도록 해야 한다.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융자나 보증 보 다는 투자에 의한 창업자금 조달시장을 확대하고, M&A에 의 한 투자회수의 비중을 높여야 하며, 성공한 기업인이 회수자금 을 재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혁신제품의 시장진입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단계에서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본 글로벌(born global) 창업을 확대해야 한다. 실 패를 경험한 기업인의 재도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실패 시 개인 희생을 최소화하도록 회사정리를 지원해야 하며, 각종 금 융, 법률상 불이익과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해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촉진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 로의 성장저변을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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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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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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