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국회의원 선거법의 선거권 연령 하향 요인과 북조선 선거법의 영향 = The Factors of Lowering the Voting Age of the Constitutional Assembly Election Act and the Influence of the North Korean Election Act

국문 초록 (Abstract)

2019년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거권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었는데, 선거권 연령 하향 과정에는 오랜 갈등의 역사가 있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인 1948년 제헌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 연령은 만 21세 이상이었다. 선진적인 보통선거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도입된 것에는 미국과 유엔의 영향이 컸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보통선거를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배경이 있었다. 이와 함께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북조선 선거법의 영향과 그에 따르는 선전 공세들을 중요하게 살펴보았다.
1948년 내한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선거법 제정 과정에서 북조선 선거법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선거법과 비교·연구하였고, 북조선 선거법에 대한 국내 주요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는 선거권 연령 문제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언급되었으며, 북조선에서는 선거권 연령이 20세 이상이라는 점이 함께 거론되었다.
남조선에서 선거법이 제정되는 동안 북조선에서는 남조선의 선거법이 비민주적이며 제한적이라고 계속해서 비판했다. 반면 북조선의 선거법,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의 선거법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대변한다고 선전했다. 이런 정황은 ‘미국식 민주주의’의 우수성을 남조선에서 과시하려는 미국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는데, ‘민주적’ 선거법을 제정하는 과정에는 오히려 긍정적 요소로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군정은 선거법 제정 초기 과정부터 좌익의 선전에 영향을 받았다. 또한 북조선의 선거법은 미군정의 선거법 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제헌국회의원 선거법은 남북 ‘체제 경쟁의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남한과 북한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을 선거법 연령에 대한 문제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orth Korean Election Act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process of deciding the Constitutional National Assembly Election Act. In 1948,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on Korea compared and studied North Korea's election law with the election law enacted by South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and had a meeting to listen to the opinions of major domestic figures on the age of North Korea's right to vote. In the interview, the age issue of voting rights was mentioned first, and in North Korea's election regulations, it was also mentioned that the age of voting rights was 20 years or older.
While the election law was enacted in South Korea, North Korea continued to criticize the South Korea's election law as undemocratic and limited.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touted that North Korea's election laws and socialist countries' election laws represent 'true democracy'. This situation served as a very unfavorable factor for the United States to show off the excellence of American democracy in South Korea, and rather a positive factor in the process of enacting a “democratic” election law. The U.S. military government was considering left-wing propaganda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election law. In addition, North Korea's election law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ed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this regard, it can be confirmed once again through the issue of the age of the election law that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influence each other through various way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선거권 연령에 대한 대립적인 주장들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선거권 연령 결정 과정
• Ⅲ. 미군정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고려 요소
• Ⅳ. 좌익과 북조선의 선전 공세와 그 영향
•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