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의 국내외 사례와 주요 쟁점 = Domestic and foreign cases of reforming government structure and the main issues
저자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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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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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99-12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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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in looking at the main content and problems of reforming government structure of all time in Korea’s history, cases of reforming government structure in the main developed countries, and arranging the direction and principle of reforming government structure that government needs to aim for henceforward, and finally the purpose is in arranging the main issues of reforming government structure and presenting it. Firstly, the main details of reforming government structure in Korea from Moon Min’s government to Moo Jae-In’s government were examined. It was found that each government operated from 33 to 40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rough reformation. For foreign cases the cases in Japan, UK, France, Germany etc. were examined Reformation in Japan and UK aimed for ‘small government’, so reformation of government structure was pushed ahead on the basis of reducing the size of organiz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productivity in the public sector, whereas in the case France, it differs in a way that it was pushed ahead with the aim os dispersing the government authority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administrative services. By looking at such domestic and foreign cases of reforming government structure the problems in reforming Korean government structure were suggested, and at the same time proposed direction and main issues of reforming government structure in the future.
더보기이 논문은 우리나라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주요 선진국의 정부조직 개편사례 등을 살펴보고, 향후 정부가 지향해야 할 정부조직개편의 방향 및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쟁점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문민정부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의 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각 정권별로 조직개편을 통해 33개에서 40개의 중앙행정기관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사례로는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일본과 영국의 정부조직 개편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조직 축소의 기조에서 조직개편이 추진된 반면, 프랑스의 사례는 권력 분산과 행정서비스 질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점이 구분된다. 이러한 국내외 정부조직개편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향후 정부조직개편의 방향과 주요 쟁점사항을 제시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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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7-03-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충북개발연구원 -> 충북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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