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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무역협약에서 ISDS의 생성과 비준에 관한 연구 = The Formation and Ratification of ISDS in International FTA and Its Characteristics - with a special emphasis on KORUS FTA, NAFTA & AUS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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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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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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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43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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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과의 FTA에서 이의 비준과 관련하여 찬반 양쪽으로 첨예한 의견이 대립되는 ISDS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입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별히 ICSID에 서명은 하였으나 인준을 하지 않은 국가 중,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NAFTA에 의하여 미국과 멕시코를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ICSID 협정을 인준하지 않고 있으며, 호주 또한 ICSID 협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두 국가가 ICSID를 거부하고 있는 사유를 우리나라 역시 ICSID를 거부하여야 하는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양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용해 봄은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캐나다와 호주의 ICSID 비인준 입장을 분석하고 이와 ICSID를 바탕으로 한미 FTA에서의 ISDS 문제를 논의하며, 국가간 분쟁과 ISDS의 의미를 재고하여 결론을 제시하도록 한다.
더보기This article deals with the nature of ISDS along with the admissibility thereof,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ICSID as an organization of World Bank Group, has been established in 1966 and as of May in 2011, 157 nations ratified its convention. As for the Republic of Korea(ROK) it has been involved in the problematic situation with regard to ISDS of the KORUS FTA in negotiation with the United States.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is pushing the FTA for ratification including ISDS. However, the opposition party, the Unified Democratic Party rejected the ISDS with a view to a toxin infringing on its judiciary sovereignty.
The ROK has invested in the US 3.5 times more than the US did in Korea up to now. As a result, it seems that the ROK is more concerned about ISDS than the US is, considering that exhausting local remedy through the US local courts, applying even a municipal ordinance in their decisions which will be unsatisfactory toward the ROK side. The ROK is now struggling with the ISDS as a political issue between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mostly based on sovereignty with a reference on AUSFTA which excluded the ISDS. Australian model about ISDS has been impacted by the experience from the NAFTA which allowes direct claims against each other(the US against Canada and Canada against the US). It seems not to be much sympathy for developed countries because it has long been held to standards for pressing on developing countries. Australia is also struggling with ISDS from the political point of view likewise the ROK. And the ISDS is destined to the political situations established within the domestic countries among the political parties in relation with the acceptance or rejection of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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