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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 플랫폼의 저작권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pyright Protection Methods of Platforms in Cross-Border E-Commerce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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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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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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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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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pa Pig 사건은 중국의 저작권 침해의 중요한 사례 중 하나이다. 이 사례에서 책임은 주로 직접 침해자에게 책임이 부여되었지만, 플랫폼은 세이프 하버 원칙에 따른 통지 및 삭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책임을 면제받았다. 플랫폼이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처럼 책임 소재가 모호한 것은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본 연구는 Peppa Pig 사건을 통해 중국의 저작권 침해 현황을 살펴보고, 세이프 하버 원칙과 레드 플래그 규칙의 한계를 파악하며, 저작권 보호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플랫폼에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하고자 한다.
China has long faced criticism for widespread copyright infringements, with Peppa Pig emerging as a representative case that underscores both the judiciary’s intent to strengthen protection and the structural weaknesses of existing legal frameworks. While liability was primarily assigned to direct infringers, platforms were exempted through compliance with notice-and-takedown procedures under the Safe Harbor principle. This narrow allocation of responsibility raises concerns given the central role platforms play in cross-border e-commerce.
Although the Red Flag Rule was designed to address such shortcomings, its practical impact has been constrained by legislative gaps, technological limitations, and insufficient awareness of copyright protection among platforms. This study examines China’s copyright infringement landscape through the Peppa Pig case, identifies the limitations of the Safe Harbor principle and the Red Flag Rule, and proposes measures to enhance protection. Policy recommendations focus on strengthening institutional enforcement and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while platform-based strategies emphasize stricter supervision of sellers and products, technological safeguards, and collaboration with rights holders.
By assigning more proactive responsibilities to platforms, this study seeks to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growth of cross-border e-commerce, ensuring fair competition, safeguarding creators’ rights, and fostering a trustworthy trad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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