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생산력 중심의 글로벌 방산협력 구상: 무기이전 신속성 분석을 중심으로 = Defense Cooperation Strategy Centered on Supply Capability: Analyzing Arms Transfer Speed
저자
정규평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21-829(9쪽)
제공처
본 논문은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산협력 전략을 제안한다. 최근 한국은 세계 방산수출 시장에서 주요 공급자로 부상했으나, 공급 역량과 무기이전 신속성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은 주요 경쟁국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무기이전 신속성을 평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과제를 도출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무기이전 속도는 전세계 지상 무기체계는 8위, 해양 무기체계는 7위, 항공 무기체계에서는 9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자주포와 같은 일부 지상 무기체계에서는 전 세계 1위의 무기이전 속도를 보이는 등 강점을 보였지만, 민주주의의 공장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미국과의 G2B 협력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Production Web'이라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한국이 동맹국들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방산수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더보기This paper proposes defense cooperation strategies aimed at enhanc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Although South Korea has recently emerged as a major supplier in the global defense export market, there are still areas that require improvement in terms of supply capacity and arms transfer speed. To address that need, this paper evaluates South Korea's arms transfer spee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against major competitor countries, and identifies strategic tasks for achieving sustainabl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The analysis reveals that while South Korea demonstrates strengths in certain areas of arms transfer speed, there are limitations in fulfilling its role as an "Arsenal of Democracy."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this paper advocates active participation in G2B cooperation projects with the United States, and introduces a new cooperation model called the Production Web. This model suggests that strengthening defense cooperation with allied nations and establishing a global production network are key solutions for maintaining sustainable defense ex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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