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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과 제도운영에 대한 실태분석 = A Study on Current State of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Challenges and Prospects
저자
허만형(Mann Hyung Hur) ; 김주환(Joo Hwan Kim) ; 이석환(Seok Hwan Lee)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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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8쪽)
KCI 피인용횟수
23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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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제도의 타당성 분석 중심이었고, 실증적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 도입 효과 내지는 실태분석과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정부업무평가가 지향하는 가치 및 제도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설문조사에는 48개 평가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재정경제부 등 37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공무원의 수는 500부 중 424명이었다. 분석 결과 정부업무평가의 세 가지 기본방향, 즉 자체평가 중심, 통합평가 중심, 그리고 성과관리 중심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개별적으로 보면 자체평가의 경우 그 과정이 적절하고 자체평가 역량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나 평가지표의 기준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관대화 현상이 심각하여 그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 평가업무량이 감소되지 않고 늘어나 통합평가로서의 의미가 훼손되고 있으며, 자체평가와 성과관리 사이에 갭이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더보기Much has been discussed about validity of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public administration literature, but little has been examined about current state and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on system in an empirical setting. This study analyzes current state of th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terms of values and operations, thereby suggesting what should be done for an eff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in the public sector. Using a total of 424 surveys, this study explores effective linkages among self-evaluation, integrated evalua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Findings are discussed, implications suggest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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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1 | 1.13 | 1.257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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