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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Law on Refusal to Deal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in Korea : POSCO Revisited
저자
최요섭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36(28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Korean competition law and policy have developed significantly since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was adopted in 1980. The Korean competition authorities have improved their competition law techniques and theories through amendments to the MRFTA and developments in the case law since then. In particular, a few years ago,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sued one of the landmark cases, which denied a presumption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per se. The Court narrowed down the previously wider scope of the criteria for unfairness.
Furthermore, the Court held that the way in which a business conducts itself, which in this case was by a refusal to deal, does not violate the MRFTA unless it harms competition in the relevant market. Commentators argue that some uncertainties exist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rule on abuse of market dominance, and that these relate to the underlying purpose of the rule, the requirements for evidence of actual or likely anti-competitive effects, and the way of providing an objective justification to defend the undertaking.
Considering the difficulties in the competition law scrutiny, the POSCO case has been recognised as a guide for assessing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in Korea. It is time to re-evaluate the overall implementation of the competition law on refusal to deal, because this is a difficult subject in competition law, especially where it is related to the concept of freedom to do business. This article, therefore, discusses the substantive legal provisions on refusal to deal in the MRFTA. It aims to provide suggestions for a better implementation of competition law.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ase law on refusal to deal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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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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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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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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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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