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월경성 환경오염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접근: 한중간 미세먼지 오염을 중심으로 = China’s Recognition and Approach to Transboundary Environmental Pollution: Focus on fine dust pollution between Korea and Chin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46(3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n the past few years, the fine dust issue has swept Korea. In Korea, it has become a daily routine to check the concentration of fine dust and wear a mask when going out, and the public is increasingly urging the government to take measures against fine dust. The media and public of both countries have blatantly blamed each other every winter, but fundamental improvement and countermeasures are still far-off as of 2019. In June of 2019, the fine dust problem is hidden out of people’s sight for a while, but the problem will soon be resurfaced when the Korea-China joint research report on fine dusts is published in November and winter comes near. But it is doubtful whether the emotional debate so far has helped solve the problem. The issue is clearly needs to attention. However, Korea is a country closest to China and has no choice but to share the air and the sea. Therefore, if there is no China's action and cooperation, regardless of the cause or proportion of pollution-causing liability, the improvement and resolution of the problem are impossible. Korea is also no right to enforce China's proactive recognition and improvement efforts. Therefore, this paper contends what is needed for problem solving is cooperation for common realization and pollution abatement of related countries, also attempts to address change of thought, solutions and implications. To this end, this paper will consider Chinese methods how it addresses the issue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how it has responded t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addition,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at home and abroad, this paper intends to discuss how Korea should recognize the problem and approach cooperation with China in order to mitigate or improve the fine dust problem.
더보기지난 몇 년간 겨울철 미세먼지 이슈가 한국을 휩쓸었다. 한국은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챙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으며, 정부에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겨울마다 양국의 언론과 여론은 상대에게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지만, 2019년 현재도 근본적 개선이나 대책은 요원하다. 2019년 6월, 여름을 맞아 미세먼지 문제는 잠시 우리의 시선을 벗어나 있지만, 머지않은 11월 미세먼지 관련 한중 공동 연구 보고서가 발간되고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면 이 문제는 곧 다시 불거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개된 감정적인 논쟁이 과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해당 이슈에 대한 관심과 조명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 인접한 국가라 대기, 바다 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오염 유발 책임 소재나 비율이 어떻든 중국의 관심과 적극적 행동이 없다면 문제의 근본적 개선과 해결은 요원하다. 또한 중국에게 전향적 인식과 개선의 노력을 강제할 권리가 한국에는 없다. 이에 본 논문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관련국 공동 인식과 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이라 생각하며, 우리에 필요한 사고 전환과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국은 월경성 환경오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그간 국제환경협력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나아가 현재 달라진 국내외 정세를 감안, 한국이 미세먼지 문제의 완화나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고 중국과의 협력에 접근해야 하는지 간단히 논해보려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4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9 | 0.43 | 0.604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