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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신탁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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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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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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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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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그 법률관계가, 주식회사의 주주를 비롯하여 회사의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공통의 혹은 상호충돌하는 법적 이해를 가져온다. 가령 주식회사의 재산은 주주들의 출자를 기초로 형성되므로 주주들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을 듯하지만, 그와 같이 한다면 회사채권자들의 손실이 부당하게 방치된다. 이해를 달리하는 당사자들이 회사조직의 상이한 지위에 놓임으로써 회사의 정보와 재산에 대한 접근의 기회를 달리한다. 그러므로 개인간의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하여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을 허용하는 개인법과는 달리 회사법률관계는 단체법 원리가 지배한다. 그리하여 개인법상의 계약자유의 원칙이 크게 수정된 상태에서 적용될 수밖에 없고, 다수결원칙, 사원평등의 원칙 등과 같은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원리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범위에서 회사법은 대부분 강행법적 성격을 띠게 된다. 물론 회사법도 회사와 제3자의 거래, 사원과 회사채권자의 관계와 같은 거래법적 성질을 띠는 규정이 적지 않아서, 이러한 법률관계는 개인법상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사적자치, 거래안전의 보호와 같은 개인법상의 법원리가 지배한다. 의결권신탁은 초창기 폐쇄회사 또는 소규모회사의 법리로부터 출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향후 깊이 연구하겠다는 유보를 달아야만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회사법 해석상 전통적인 부정설의 견해를 벗어나면 곤란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것이 의결권신탁의 효력을 입법론으로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다양한 회사제도 이용의 기회를 넓히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의결권신탁을 이용할 새로운 규정을 상법에 편입하도록 시도하는 입법적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더보기Corporate Law composes of legal relationship of corporations. For example, management of corporations’ property, composition of corporations’ management organization, decision-making, foreign responsibility, and rights and duties of corporations and shareholders are regulated by Corporate Law. Since these legal relationships develop over diverse contracts or agreements, Corporate Law is also known as nexus of contracts. Meanwhile, there are differences of opinion regarding contracts between shareholders, that it should be considered as mandatory principle under Corporate Law, and that it should be considered as voluntary law since it is enabling law.
However, legal relationships regarding corporations bring out legal interest between person concerned, including shareholders. For example, since corporations’ properties are built based on shareholders’ investment, it may seem fair for shareholders to have free rights to dispose the properties of corporations, but then it results in loss of creditors. Persons concerned are placed in different positions of the company, which may discriminate each other on chances to accessing company’s information and properties. Therefore unlike individual laws which premise on freedom of disposition of individuals, corporate law is governed by group law principle. Hence, modification of liberty of contract principle of individual law is unavoidable and unificative principles such as majority rule, and equality between employees is applied. In that sense, corporate law usually shows traits of imperative law.
However since corporate law includes regulations which are applied on transactions such as transactions between company and third person and relationship between creditors and employees, these legal relationships are still governed by principles of individual laws such as principles of private autonomy and protection of transactions.
Voting trust first started from legal principle of small or closed companies. Although I have to add reserve that it needs deeper research, for now, I believe that we should comply with negative opinion.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I deny the effect of voting right trust, and I believe that it is advisable to adopt new regulations which utilize voting right trust in order to expand and enhance diverse usage of corporation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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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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