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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유통망 분리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효과 = Separation of the Distribution Channels of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s and Handsets: The Effects on Relevant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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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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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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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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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isting structure of the distribution channels for mobile communication services and handsets has recently come under criticism. Their distribution channels are vertically integrated, which restricts price competition among handset makers, and restricts users’ choice of handsets across price ranges. Following the criticism, legislation has attempted to separate the distribution channels of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nd handsets. In this study, we examine two supply chain systems – vertically integrated, or separated distribution structures – and analyz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structure. Opinions over the effects of the two distribution structures on consumers and the market vary. To provide a more objective and rational analysis, we set up a theoretical model reflecting the core characteristics of each distribution structure. We obtain the sub-game perfect Nash equilibrium and the Nash equilibrium, and compare them. The main results show that bundle prices and profits of handset manufacturers are higher under the vertically integrated distribution structure than under the separate distribution structure. Consumer welfare and demand are higher under the separate distribution. The smaller the manufacturers' distribution costs or the more sensitive the demand for a bundle to the prices of other bundles, the higher the handset price under the vertical distribution, and the higher the mobile service carriers’ profits under the separate distribution.
더보기최근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구조가 수직적으로 통합된 기존의 유통구조가 단말기제조사들의 가격경쟁과 다양한 가격대의 단말기 출시를 저해하며, 고가단말-고가요금제를 연계한 마케팅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부작용이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와 단말기의 유통을 분리시키려는 ‘단말기 자급제’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대표적인 단말 유통구조인 수직형 결합형태의 유통구조와 자급제로 대변되는 분리형 유통구조에 대해 각 유통구조가 소비자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각 유통구조의 장단점 및 이슈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살펴본다.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위해 각 유통구조의 핵심적인 특징을 반영하여 이론적 모형을 수립하고 하위게임완전균형(subgame perfect Nash equilibrium)과 Nash 균형을 구하고 두 균형을 비교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수직형 유통구조에서의 결합가격과 제조사의 이윤이 분리형 유통구조에서의 결합가격과 제조사의 이윤보다 높으며, 따라서 이용자 후생과 수요는 분리형 구조에서 높게 됨을 보였다. 제조사의 유통비용이 작거나 특정 결합상품의 수요가 다른 결합가격에 민감할수록 단말기 가격은 수직형 유통구조에서, 이통사 이윤은 분리형 유통구조에서 높게 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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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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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1-1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5 | 0.47 | 0.859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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