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의 남사군도(南沙群島) 영토분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erritorial Dispute over the Spratly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국문 초록 (Abstract)

남사군도 문제는 남중국해에서 주변의 다수 국가들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특수한 분쟁 사례로서, 개념적으로 도서 영유권 분쟁이다. 본 연구는 남사군도 사례를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역학, 관련 국가들의 이해 관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원적 접근방식 등을 통해, 이 지역의 다른 유사 분쟁과의 비교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제도인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권역 내 관계와 주변 타국등과의 전체적인 국제관계에 대해서도 보다 확대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영토분쟁의 해결은 강제적 방법과 평화적 방빌이 있다. 강제적 방법은 군사적 점령이고 평화적 해결방법은 외교적 방법과 사법적 방법이 있다. 이 사례와 관련하여 그간 군사력과 관련된 강제적 방법의 사례가 있었고, 중심국인 중국이 무력 불사용을 약속하였으나, 주변국들은 해군력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외교적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당사국들간 다자간 협상과 양자간 협상이 병행되고 있다. 다자간 협상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하고, 양자간 협상은 관련국들 간에 진행되고 있으나, 점차 전자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적 방법은 영토분쟁을 관련 국제사법 기관에 부탁하는 경우로서, 현재 분쟁당사국들의 영유권 주장 근거들이 사법적 판단의 적절한 근거를 구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영토에 대한 권원’ 확립을 위한 ‘실효적 점유’라는 국제법적 근거 확보에 있어 경쟁상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남사군도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베트남, 중국, 대만이 전체 영유권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은 부분 영유권을 주징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가운데 브루나이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군도의 섬과 암초 등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노력을 주구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남사군도 분쟁해결 방식은 강제적인 방식의 해결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다. 각 당사국들은 ‘실효적 점유’를 위하여 제반 시설들을 구축과 자원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ssue of the Spratly Islands is a specific case of territorial disputes one relation to diverse interests of multi-state's in the South China S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meaningful base of desirable settlement of territorial disputes. through analyzing international relations dynamics in East Asia. complex collisions among interests and coordination of competitive approaches toward dispute resolution of relating powers. This issue can also provide more extensive prospective for comprehending internal situation of the ASEAN member states and overall inter-state relations in the region.
To solve the territorial disputes, two methods can in general be applied; coercive and peaceful ones. The former involves occupation by military measures and the latter does diplomatic method by political negotiation and juristic one. Though there had been several examples by coercive approach in this case. China, a core participant state, came to promise not to use force. Most relating states, however, tend to expand their own naval forces. In the other hand, both multilateral and bilateral negotiations, as diplomatic methods, have also been proceeded. Multilateral efforts through ASEAN will be expected increasingly to be more evident than bilateral ones. As of juristic method by international courts and jurisdiction, all the relating states are now in highly competitive situation for their own effective occupation to construct their exclusive 'title of territory.'
Participant states have now different attitudes toward this case and interest. China, Vietnam and Taiwan argue for comprehensive right of occupation: that is, all of the Spratly Islands are claimed by then. Malaysia, Indonesia, Philippines and Brunei for partial one; that is, parts of them claimed. And all the states except Brunei continue to stay their military troops stationed in the Island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영토분쟁의 성격과 해결방식
• Ⅲ. 남사군도 분쟁의 개관
• Ⅳ. 주요 당사국의 분쟁해결 노력
• Ⅵ.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