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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도입은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쳤는가? = Did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Pension affect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the Korean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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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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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how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elderly chang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pension, introduced in 2014 to support stable income and life stability for the elderly. Data from two wave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in 2012 and 2016 were analyzed. Based on the model of labor-leisure choice, we examined 1) the changes in the rate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the Basic Pension Beneficiaries compared to non-beneficiaries between 2012 and 2016, 2)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up of beneficiaries who continue to participate in (or discontinue) labor force participation even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Pension, and 3) the factors affecting the working status of the elderly in 2016.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 rate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decreased between the two periods across the groups. However, whether of not to participate labor force in 2016 was related to other variables (e.g. age, health status, residence area, living with adult-children, private and public transfer income) rather the Basic Pension benefit. Practical implications are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더보기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한국 노인의 소득수준과 소득구성에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4차(2012 년) 및 6차(2016년) 자료를 분석하여 ‘노동-여가 선택 모형’을 근거로 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의경제활동 참여가 변화하였는지, 기초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 도입 후에도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또는 중단한) 집단의 특성은 무엇인지, 기초연금 수급집단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기초연금 도입 전후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수급여부에 따라 구분한 3집단(수급-수급집단, 비수급-수급집단, 수급-수급집단) 모두에서 경제활동 참여율은 낮아진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이는 기초연금으로 인한 영향보다는 다른 요인(예: 연령, 건강, 거주지역, 자녀동거 여부, 사적이전총액, 공적연금총액 등)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사회복지정책 18집 -> 사회복지정책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3 | 1.43 | 1.2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2 | 1.61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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