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私敎育에 대한 葛藤현상과 公益化 方案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KYUNGSUNG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2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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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이 글은 私敎育 시장의 힘이 국가 교육정책의 힘을 압도하는 현 현상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글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논문은 경제적 관점과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 왔으나 이들 접근이 관찰자적 입장에서 본 것이 대부분이었음을 고려하여 이 논문은 정책의 관점에서 기초하여 참여자의 입장에서 私敎育에 종사하는 분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논문은 먼저 私敎育 문제를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의 힘과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교정하려는 EBS나 자율학습과 같은 국가정책으로 大別한 후 後者는 前者 (시장의 힘)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들을 공교육의 보충이라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내는 학원에게 장학금의 제도화와 세금의 투명화를 지향하고 중기적으로는 건강보험처럼 공보험의 환급원리의 도입과 학원평가원 설립의 방법으로 사교육을 公益化하는 방향으로 물꼬를 틔어주는 방식을 연구하였다.
더보기This paper deals with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future orientation of Korean private education. In Korea, the conflict between market force and its counter-force by public sector in private education has been severe. The representative in the former has been preparatory school education and tutor education in a student's house. The representatives in the latter have been self-regulating study in students' schools and broadcast education by EBS. However, this paper reveals that the effect of the counter-force by public sector cannot defeat the market force, which results in the prosperity of private education. It argues that the future orientation be to lead the private education to semi-public direction. It means that preparatory schools are given the qualification of semi-public education system (different from interest-pursuit organization only) and that the employees are entitled to be social educators.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s some means that illegal economic benefits gained by preparatory schools can be retrieved by incorporating preparatory schools into semi-public edu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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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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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2 | 1.32 | 1.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52 | 1.52 | 2.001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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