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여성할당제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 여성의 정치적 평등과 할당제의 효과 = Can We Justify Gender Quotas?: The Effect of Gender Quotas in Enhancing Women's Political Equality
저자
이미준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02(2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gender quotas in enhancing women’s political equality and discusses whether the quotas can be justified despite the controversy.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first goes over four major criticisms toward gender equality: reverse discrimination, meritocracy, gender essentialism, and accountability. It then discusses whether and how the proponents of gender quotas can refute these criticisms and save the quotas by referring to fairness and political equality.
Gender quotas can be justified in terms of fairness, but they are most desirable when enhancing political equality for women. However, their impact on women’s political equality differs significantly depending on how we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presentatives and the represented. Among Burke’s, Pitkin’s, and Phillips’ models of political representation, this article finds that Pitkin’s justifies the feminist quotas and that Phillips’ provides the most compelling argument for the gender quotas. However, Phillips’ model also shows that what is essential is not the gender quotas per se but the efforts to recruit women candidates from diverse backgrounds and keep them accountable to women voters.
이 글은 여성의 실질적인 정치적 평등을 확보하는 데에 여성할당제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여성할당제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당화될 수 있는지 논의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여성할당제에 대한 네 가지 비판(피해집단과 보상대상의 불일치 및 역차별, 능력주의, 여성의 다양성 간과, 대표의 책임감에 의존)을 제시하고, 여성할당제가 결과의 공정성과 정치적 평등의 측면에서 각각 어떻게 이 비판들을 반박하며 정당화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의 공정성 관점에서 한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여성할당제를 가장 강력히 옹호할 수 있는 근거는 여성의원의 선출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의 확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의원의 선출은 여성의 대표성 확대로 이어지는가? 이 글에서는 정치적 대표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여성의원의 선출이 여성의 정치성 대표성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보고, 대표의 개념을 에드먼드 버크가 제시한 수탁자(trustee) 모델, 동족 대표성(descriptive representation)과 실질적 대표성(substantive representation)을 분리해서 실질적 대표성을 강조하는 한나 피트킨의 모델, 그리고 동족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을 연결시키는 앤 필립스의 모델로 구분하여 각각의 모델에서 여성대표의 선출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글에서는 어떠한 대표 개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의회를 통한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페미니스트 할당제와 여성할당제 중 하나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동족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을 구분하여 실질적 대표성을 강조할 경우 페미니스트 할당제를, 동족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의 연결을 강조할 경우 여성할당제를 정당화할 수 있다. 현행 여성할당제는 대표의 경험과 관점이 대표행위에 반영된다는 필립스의 모델을 바탕으로 가장 강력하게 옹호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비율을 할당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후보의 배경을 다양하게 선별하고, 여성을 대표하는 데에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1 | 2.119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