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일본의 성 인지적 재난안전대책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9월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큰 지진으로 지진 발생지의 주민들이 대피하고 부상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여진도 수백 회에 달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라고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지진에 대한 보다 정비된 대비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대응정책을 강화한 바 있다. 정책 뿐만 아니라 연구분야에서도 재난발생에 따른 안전대책, 효과적인 재난예방교육, 피해자 복구지원 등 조사와 연구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재난대응과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들은 개인의 성별에 따라 재난에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받고 대응하는지, 대피와 복구의 과정에서는 남녀가 어떤 다른 요구를 갖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즉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재난안전정책에 대한 논의와 정책은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크고 작은 지진을 수 차례 경험해온 일본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성 인지 관점을 도입한 재난 대응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성별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노약자, 노약자를 돌보는 가구, 이주민, 1인 가구 등 다양한 집단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과 지원 제도도 모색해왔다. 이에 이 글에서는 우리보다 성 인지적 재난관리정책에 앞선 일본의 정책과 제도, 대응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성 인지적 재난관리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