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 공공시설 내 장애인 매점·자판기 우선허가제도- =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he Supporting System for Stabilization of the Disabled - A system of granting a priority right of operating vending machines and stands for the disabled in the public facilities
저자
김경란(Kim Kyoung Ran) ; 권오형(Kwon Oh Hyeong) ; 박주영(Park Ju Yeong)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7-55(29쪽)
제공처
본 연구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취지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매점ㆍ자판기 우선허가제도와 관련하여 국내ㆍ외 관련 법률, 운영현황, 전달체계를 분석하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생활안정과 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우선허가를 부여받아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장애인(322명)과 공무원(127명)를 대상으로 인지경로 및 공고방법, 운영현황, 생활안정 도움정도, 수익금 정도, 문제점,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결과, 장애인들은 생활안정 도움정도에 대해서는 47.5%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평균 월 수익금은 25만8천원이며, 위탁 운영할 경우 수익금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우선허가제도에 대한 장애인들의 개선사항은 소득/수익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반면, 공무원은 운영/관리에 대한 교육강화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첫째, 장애인복지법상의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전환, 조례강화, 둘째, 수익구조 측면에서는 판매아이템 개발 및 품목확대, 개인 수량확대 셋째, 관리운영측면에서는 기존의 해당기관에서 관리하는 체계를 직업재활실시기관에서 위탁운영하여 물품수급, 및 회계관리 등의 근로지원과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 자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supporting system for the stabilization and independent living and increase their incomes for the disabled to analyze the law and operational situation and delivery system of priority grant system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For this, the data was collected by interviewing the 322 disabled persons who operate vending machines and stands and 127 public officials managing the priority of them in the public facilities in terms of the managerial condition and stabilization and income structure and its improvement of this system. This study revealed that 47.5%operators with disabilities do not stabilize their livelihood through operating the vending machines and stands which they earn averagely 258,000won from them. in case of consignment management, it is revealed that its income has been reduced much. The study also found that the improvement of this system is to develop the low income structure for the disabled. Meanwhile, for the public officials, the education of the management of it should be strengthen first. Therefore, the study proposed that first of all, ordinance of this provision of this system should be reinforced intensively and be required by revising arbitrary provision into compulsory one of Disability Welfare Act. Secondly, the low benefits from the business should be boosted throughout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the scope of new items, and increase of quantity of vending machine and stand. Thirdly, management by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which can be supported goods supply and account arrange instead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ould be suggested. If necessary, it is a good alternative that personal assistance service will be aided for severe disabilities for the purpose of the stabilization and independent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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