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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예산문제(The British Budgetary Question)와 영독관계 = The British Budgetary Question and Anglo-Germ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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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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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1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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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continued progress in European integration, Member States still play a crucial role in integration process. This article seeks to examine the Anglo-German relations with regard to the British Budgetary Question(BBQ), which had dogged the European Community(EC) from 1979 to 1984.
The British expected the West German government to be an active supporter for their search of a permanent solution of the budgetary wrangle, as the two countries were net contributors. Yet this initial expectations proved not to be so. It is argued in this paper that the West Germans put political interest before economic one, when the two factors came into conflict. On the other hand, the British had a deeply-rooted pragmatic approach towards the dispute. Furthermore, the Germans paid extreme caution not to disturb their close relation with the French due to the BBQ.
유럽통합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민족국가(회원국)는 아직도 통합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해 양자관계 가운데 비교적 연구가 덜 된 영국과 독일관계를 영국예산문제(British Budgetary Question: BBQ) 논란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영국은 독일이 자국과 함께 순예산납부국이라는 공통점을 감안해 독일이 BBQ에서 자국의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독일은 유럽통합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이 상충할 때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다. 반면에 영국은 유럽통합을 실리적인 입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양국은 이 문제에서 그다지 긴밀하게 협조하지 않았다. 또 독일은 프랑스와의 관계를 감안해 독불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영국예산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영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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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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