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한국의 안보위협요인 분석을 통한 안보정책의 재평가와 제언 = Reevaluation and Proposal of National Security Policy through Analysis of National Security Threats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14(16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국제사회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안보위협요인에 대한 학자와 실무가들의 견해는 전(全)세계 국가들의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등 분야의 대내외 정책결정에 중요 변수(變數)로 활용될 수 있겠지만, 이를 규범적(規範的) 측면의 안보관련 범죄(security-related crime) 영역에 접목시키기에는 그 범위와 대상이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안보관련 범
죄는 누가, 어떤 위협으로부터, 그리고 어떤 수단으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안보위협의 주체, 범행동기 및 목표, 그리고 범죄행위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잘메이 칼리자드(Zalmay Khalilzad)의 연구를 안보관련 범죄에 준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선, 안보관련 범죄 주체를 외로운 늑대(lone wolf), 급진적 극단주의자, 반정부조직, 불량국가, 경쟁국가, 국제테러조직, 국제범죄조직, 국제해커조직, 국제비정부기구(INGO) 등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안보관련 범죄의 범행동기 및 목표는 상대적 박탈감, 종교․신념, 보복과 금전, 권력, 체제전복과 분리 독립, 지역분쟁에서의 억지달성과 승리, 자발적 국제연대와 국가통치자에 대한 견제 등이다. 마지막으로, 안보관련 범죄 유형으로는 살인, 납치, 무기밀매, 위조지폐, 방산․산업스파이, 테러리즘, 준-테러리즘(quasi-terrorism), 게릴라전(guerrilla warfare), 사이버 테러리즘, 전자전, 무차별무기․CBRN등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밀거래 등이 있다. 이러한 안보관련 범죄에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기관중심 시스템’을‘기능중심 통합시스템’으로 재편하여야 하고, 미국의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정보개혁법「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0f 2004」등과 같은 안보를 포괄할 수 있는 가칭「국가안보법」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안보관련 범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총괄기관을 신설하고, 안보관련 범죄의 법조문을 취합․조정하며, 안보관련 범죄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Although opinions of scholars and men of affairs regarding national security threats which are being discussed in various ways in international society can be used as important variables, when internal and external policies in political, economic, diplomatic and military sectors of countries are being made, the scope and target may be too inclusive to graft them with security-related crimes from the perspective of norms. In other words, security-related crimes can be interpreted as questions of who should protect what from what threats with
what methods. Therefore, this study applies Zalmay Khalilzad's study, which deals with the subject of security threats, criminal intents and goals, and criminal behaviors concretely and thoroughly, to security-related crimes, Through it, subjects of security-related crimes are classified as lone wolf, radical extremists, anti-government organizations, rogue states, competitive states, international terror organizations, inter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international hacker organizations, INGOs. Criminal intents and goals are classified as relative deprivation sense, religion or faith, revenge or power, system subversion and separation or independence, forced achievement or victory in regional disputes, voluntary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check over the state ruler. Lastly, types of national safety related crimes can be classified as murder, kidnapping, arms smuggling, bank note counterfeiting, defense industrial spy, terrorism, quasi-terrorism, guerrilla warfare,
cyber terrorism, electronic warfare, smuggling or secret transac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s indiscriminative arms and CBRN. To deal with these national security-related crimes effectively and systematically, the current 'institute oriented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as 'function oriented integrated system,' and a "National Security Law (tentative name)" which can include all national security related issues like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and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0f 2004." Through this, we need to establish an institute that can respond to national security related crimes actively, collect and coordinate legal provision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related crimes, and computerize national security related crim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Terror Associ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for Terrorism Studies | |
2008-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테러연구학회 -> 한국테러학회영문명 : Korean Terror Studies Association -> Korean Terror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2 | 0.32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5 | 0.53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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