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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국가에 대한 법적 책임성 향상 - 입헌주의자와 글로벌행정법(Global Administrative Law)적 접근 비교 - = Improving the Legal Accountability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to States - Comparing Constitutionalist and Global Administrative Law Approach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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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7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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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기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많은 혁신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회원국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장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과 글로벌행정법 관점에 입각한 세계적 또는 탈국가적 거버넌스에 대한 귀납적 연구에서 잘 설계 된 형태의 독립적 제도 검토에 의해 세계적 영역의 국제기구는 그 체제와 회원국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안정적 틀을 제공함과 동시에 회원국에 대한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더 나은 국제기구의 설계를 목표로 법적 제도적 검토의 형태에 관하여 국제법과 글로벌행정법에 헌법적으로 접근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 탐구해볼 것이다.
더보기In spite of many recent innovations to enhance the accountability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ere exist few legal mechanisms for a member state of an international institution to hold it legally accountable. Inductively-oriented studies of global or “postnational” governance from the perspectives of Constitutionalism and Global Administrative Law (“GAL”) suggest that, through well-designed forms of independent institutional review, international institutions with a global scope can enhance accountability to Member States while also providing a stable framework for interaction between a regime and its own subjects. This article explores the views of scholars of the Constitutional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and GAL on forms of legal institutional review with a view to better designing internation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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